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업무]

1.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2.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3.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