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파주 (가칭)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형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 관내 갈현초·능안초의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학교 균형 발전과 체감 가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 서준오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25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가동한다고 발표했다.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김인제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이 편성하는 등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증액했다. □ 이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1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 특히, 최민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9일(화) 서울자치경찰 한강경찰대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했다. □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채 약 13년 가까이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 하지만, 옥재은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당초 3억으로 편성․제출되었던 예산을 13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에 2대의 신형 순찰정이 건조, 교체되었다. □ 이날 진수식은 건조된 2대의 신형 순찰정을 통해 한강의 안전수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재은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 옥 의원은 “노후되어 안전을 지켜야 할 순찰정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순찰정이 무사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옥 의원은 “앞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한강경찰대를 점차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합심하여 강구해 나가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의원은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공로에 대한 공로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화)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신속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입주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들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진단 완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공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심의는 2년간 중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하기도 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토위로 바꾸고 지도부를 설득하였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3월 23일 관악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관악구협회장배 복싱대회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 관악구 복싱협회는 10개 클럽 16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며, 복싱 종목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회에 참석한 유정희의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뜨거운 땀의 열기와 탄성이 복싱 종목에 대한 선수들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모든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 또한 복싱 종목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13년째 관악구 복싱협회 회장을 맡아 수고하고 계신 송기헌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관악구 복싱협회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