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주민이 찾지 않는 현장민원실, 반복되지 말아야】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엽1, 주엽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찾지 않는 ‘킨텍스 현장민원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정확히는 원마운트 1층에 있는 ‘장항1동·대화동·송포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로, 이곳은 이름 그대로 위 3곳의 행정·복지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 ‘주민접근성과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설치됐고,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1년이 지난 지금, 현장민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6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만든 상담창구는 현재 행정·복지 각 1명씩만 앉아 있었고, 민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민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방문하는 주민도, 처리해야 업무 양도 적어 현장민원실을 지키는 직원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 실제, 지난 한해 현장민원실을 방문한 주민은 7천명으로, 현장민원실 설치 당시 추정했던 2만여 명(2만660명)의 34%만이 이용한 셈입니다.

 

○ 구체적으로 행정민원은 약 5,900명(5,914명)이 방문해 1만4,27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복지민원인은 약 1,000명(1,046명)으로 민원건수는 1,054건입니다.

같은 기간 행정복지센터와 단순 비교하면 현장민원실의 민원건수는 행정 7.7%, 복지는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 직원 당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환산해 봐도 현장민원실에서는 행정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0명의 민원인을 만나 약 21건의 서류를 발급하고, 복지 직원은 하루 평균 1.5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행정 31%, 복지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현장민원실은 개소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아예 방문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코로나19로 방문자가 더욱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민원인이 많았던 장항1동도 지난해 7월 한 달 19명이 방문한 이래 꾸준히 줄어, 적게는 한 달에 2명만 방문을 했습니다.

송포동과 대화동의 방문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계속 바뀝니다.

지난해 6월까지 6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현재는 행정 1명, 복지1명 단 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개의 행정복지센터가 멀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만들어야 한다더니, 왜 정작 주민들은 오지 않는 걸까요.

 

○ 현장민원실은 행정복지센터와 달리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생·사망신고, 인감신고(변경), 주민등록증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복지 상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행정구역도 서구와 동구로 달라 최근에는 방문 당일 근무하는 직원의 소속에 따라 상담업무도 제한됩니다.

애써 현장 민원실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반면, 행정복지센터는 현장 민원실 파견으로 인력이 부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 설치 1년 만에 드러난 저조한 운영실적. 결국 이 현장민원실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던 걸까요.

 

2021년 안에 개소를 해야 한다며 약 1억 5,420만원의 예비비를 쓸 만큼 시급했는지, 매년 1,7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차로 최대 10분 거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을 가중시킬 만큼 현장민원실이 꼭 필요했던 건지.

 

○ 이 현장민원실은 폐쇄 직전까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안내판과 인근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졌던 것입니다.

 

○ 존경하는 시장님!

설치 1년 만에 폐쇄되는 현장민원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향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장민원실과 같은 역할이 필요해지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처럼 임시로 운영을 해서 실제 민원 수요를 파악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더 이상은 이 현장민원실 사례처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