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5,724가구 8,550명을 중점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총 3개월간 실시한다.

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5개 공공기관, 140여개의 국내 금융기관 연계)을 통해 확인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 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실시한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04가구의 32%인 429가구가 수급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 취업 등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된 152가구에 대해서는 7천9백만 원을 환수 조치 중에 있고, 수급자 탈락, 급여감소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39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