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도로·보도블럭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 설치 공사, 숲조성공사, 산사태·태풍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763건이다.

사업 발주부서의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