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수년째 방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이대로 놔두실 건가요?
1-1.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사후조사 지원이 소극적인 이유
○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현액 상 우리시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음.
○ 특히 사후점검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만 유일하게 편성·추진 중임.
1-2. 타 지자체의 여건 대비 우리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예산이 적은 이유
○ 경기도는 각 시·군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인력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함.
○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 현황을 살펴봐도 고양시가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도 급격히 늘어난 현황으로 양적 성장에 급급하여 미처 챙기지 못한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후점검 사업도 추진 중임.
1-3.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
○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미흡한 안내사인이나 대부분 소모품인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설치율이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임.
○ 해당 시설에 지속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요청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