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규진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 등록 2024.11.27 2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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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멈추고 있는 시민의 발, 고양시 마을버스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1-1.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 이유와 현재의 노력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유출로 이직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만 남거나 시내버스에서 퇴직한 촉탁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 때문임.

○ 우리 시는 신규 운전기사 공급을 위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 내 시군 중 최다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하고 있음.

○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으로 운전기사의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비율의 상향을 검토하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단계적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음.

 

1-2.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타 지역 이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음.

○ 타 지자체도 운전기사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사업 추진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자율주행버스 도입, 2층버스 운행, 굴절버스 도입 등을 검토하여 운전기사 1인당 운행효율을 높이겠음.

○ 실제로 2층버스는 작년에 도입하여 5대가 운행 중임.

 

1-3. 고양시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와 의견은?

○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운 지자체임.

○ 고양시 준공영제 도입 시의 추정원가는 상기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하여 고양시 운수업체가 타 지자체 운수업체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은 없음.

 

1-4.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와 준공영제 정책 외에 마을버스 문제 해결들을 위한 향후 계획은?

○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 수립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최종보고회 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정지원의 근거 법령을 마련한 후 마을버스 중 일부 필수 공익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

○ 마을버스가 대중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간 유기적인 체계 확립을 위한 “고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임.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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