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7일 상암DMC, YTN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개선 및 네이밍라이츠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특히 현재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토지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그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권'을 허용케 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명칭 사용권은 기업이 공공시설의 명칭을 구매하여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명칭 사용권에 대해 “시 재정 확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명칭 사용권 허용을 통해 노후화 된 서울시 체육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서울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길영 위원장은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멘트로 “서울시를 글로벌 탑 5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비전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