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제안이유

○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국토부의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교통난, 환경 훼손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익적 부지 활용 계획의 전환은 주민 권익을 저해하여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였음.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야탑동 621번지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됨.

○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지역 교통 체증을 심화시키고, 기존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부지는 과거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공익적 부지로, 이를 이주단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저해시킴.

○ 신상진 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입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국토부와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3. 결의문(안): 별도 붙임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성남시청, 국토교통부

○ 붙 임: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1부.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해당 부지는 원래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여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익적 활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지이다. 그러나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이를 철회하고 이주단지 및 공공분양주택 용도로 전환한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처사로,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주민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신 시장은 국토부와 이미 협의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힌 행태를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규탄한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교통난 심화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성남시의회는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장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상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소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 .

성 남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