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주 문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9일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공식 ‘취소 요청’을 반영하라.

 

□ 제안이유

○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어떠한 계획없이 졸속으로 발표함.

 

○ 야탑동 621번지 일원 유휴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전무함. 도시기능 저하, 분당의 도시 불균형, 교통 혼잡, 소음과 분진 등의 생활권, 학습권, 환경 문제는 분당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주민참여와 소통없이 진행되는 주택공급 정책의 더 이상의 폐해를 막아야하며, 국토교통부는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공식 취소 요청을 수용해야함.

 

○ 이에 본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졸속 발표를 전면 철회하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임.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 붙 임 :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1부. 끝.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정책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발표로 재건축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기습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은 해당 유휴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문조사도 부재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성남시의 공식 취소 요청 있었음에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행정이 아닌“폭거”이다.

 

○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법률로도 지자체의 공식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재건축의 핵심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더 이상 주민 간의 분열 조장을 멈추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주택공급 발표는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주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주거 안정’이나 ‘주택 수급 균형’ 등 갖가지 명목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예측할수 없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의 시기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는 결국 임대주택 증가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 또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교통 체증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해당 계획을 강행시 교통체증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가중될 것이며, 맹산 반딧불이 서식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 2급 하늘다람쥐 등의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근 학교와 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은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 학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야탑동 621번지 일원은 환경이 보존되고 쉼이 있는 문화벨트와 주민 편의시설 조성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강행한다면 분당의 불균형과 도시기능의 저하, 수많은 주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성남시의 공식 ‘취소’ 요청에도 국토교통부의 해당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분당 주민을 무시하고 국가 행정의 역할과 기능마저 상실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계획없는 졸속행정과 주민 소통없는 기습행정을 멈추고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처럼 이주물량 공급방안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여 이주물량에 대응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이주대책 지원형 우선 추진을 통한 이주단지 물량 확보,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시 및 용인시 개발사업 물량을 활용한 이주단지 공급 대안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형식적으로는 주민참여를 외치지만 주민소통을 차단하고 무시하며 주민피해를 묵살하는 독단 행정, 지자체의 취소 요청에도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주민을 향한 협박성 행정을 반복하는 모습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 것은 국토교통부 측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MP제도와 TWO-TRACK으로 준비되어온 재건축 사업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을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고한다.

 

○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야탑동 1500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2월 7일

 

성 남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