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때로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와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직면할 때일 것입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공의 건강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제도나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고양시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양시 30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들이 체 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 단순한 홍보용이나 공약으로만 이루어지는 동물복지는 실제 반려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또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통해 존엄성 있게 작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반려동물복지가 아닐까요?
○ 전국에는 총 77개의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 우리 시는 단 1곳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반려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여건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한 정서적 충격과 죄책감, 무기력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 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반려동물의 장례 문제는 다른 복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그 대안으로 대두되는 ‘반려 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 현재는 90%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화장은 반드시 고정식 화장시설에서만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동식 장묘업의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한 장묘업체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이동식 장례 차량을 통해 제2차 산업융합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실증 특례’자격을 부여받아 현재 안산과 문경 두 지역에서 2년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식 장례 차량을 확인하고,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서 나타난 장점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 이 장례 차량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특수 설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소음을 완전히 차단함은 물론, 외부에서는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설치 검사를 통과하였고, 6개월마다 대기 가스 검사를 통해 그 안정성과 환경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 고양시와 같이 기존 화장시설의 접근성이 낮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동식 장례차량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유가족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와 차량 미보유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장례비용이 기존 고정식 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와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는 반려동물 유가족의 권리 보호는 물론 공공보건 강화 및 21세기형 도시 복지 모델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 고양시의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장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