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 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년간 처분 금지된 미래 용지 C4 부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미래 용지의 개념과 C4 부지 지정 과정

○조례에 의하면 미래 용지란 다음 세대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 록 보전하는 토지를 말하며, 다음 세대는 건축물의 수명을 다하여 철거,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를 말합니 다.

○고양시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시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킨텍스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 지를 조례까지 만들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 대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표결 끝에 의회를 통과하여(2019년 10월 18일 시행) 고양시가 소유한 부지 중 미래 용지로 지정된 유일 한 부지가 되었습니다.

○C4 부지는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14개 부지 중 하나이며, 면적은 55,303㎡(16,729.2평)이며, GTX 킨텍스 초 역세권과 인접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용지 C4 부지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 5년이 지난 C4 부지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미 래 용지로 지정된 C4 부지는 개발 행위가 모두 중단되어 도시의 한 가운데 덩그러니 공터로 남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도심 활력과 안전성 모두를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C4 부지는 단순한 유지 관리(풀 깎기, 제초 공사, 청소)를 위해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간 60억 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의미하며, 시민들은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 시가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세금만 낭비하 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꽃박람회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현재 GTX 임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부지의 부가가치적 활용이 아닌 소모성 예산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4 부지는 1급 입지 조건을 가진 핵심 자산이지만 30년 처 분 금지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C4 부지는 일산신도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부지입니다. 그러나 30년 처분 금지로 인해 아무런 개발을 못 하고, 관리 비용만 매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기회 상실입니다. 킨텍스는 국제적 컨벤션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허브로 성장하 고 있는 지역입니다.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관광, 컨벤션, 첨단 산업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 불만과 행정 신뢰 저하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인 부지는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불 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 자산이 방치되어 활용하 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3. 미래 용지를 묶어둔 행정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입니다.

○2019년에 제정된 처분 금지 조례는 고양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 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 활용 계획의 부재입니다. 조례는 부지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해당 부지를 활용하거나 개발하 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시는 미 래 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고 밝혔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장기적 규제의 문제점입니다. 30년이라는 지나치게 긴 규제 기간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 니다.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도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 롭게 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지역 발전과의 괴리입니다. 조례로 인한 처분 금지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양시의 도시 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C4 부지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 시설 부지이며, GTX 개통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있는 토지를 30년간 매각 금지하는 것은 일산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4. C4 부지의 활용 방안입니다.

○고양시의 핵심 자산인 C4 부지는 단순히 묶여 둘 부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첨단 산업 및 복합 단지 조성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킨텍스와 연계된 상업·업무 복합 단지를 개발하여 관광 및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공간 및 시민 복지 공간 활용 일부 공간을 대규모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체계 적인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C4 부지 개발 시 기대 효과입니다.

○C4 부지가 개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복합문화 공간과 녹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셋째, 수도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방치된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 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일산은 위 기입니다. 상권은 무너지고,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며, 미래를 위한 비 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C4 부지를 더 이상 방치된 황무지로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래용지 C4 부지 30년 매각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이나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