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송포동·덕 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 니다.오늘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의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꼼수”는 바둑 용어에서 유래한 말로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가 정하고 두는 수를 말합니다.상대가 속거나 실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행동이기에 상대가 제대로 대응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 다.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쓰는 수라는 점에서 꼼수는 프로들의 대 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래한 것이죠.

◆ 백석업무빌딩의 의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백석업무빌딩이라는 “꼼수”가 등장하 게 된 계기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거 슬러 올라갑니다.이 자리에서 시장은 “고양시청 신청사를 백석동에 있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합니다.고양시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담당 공무원조차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불과 5일 전 기자회견에서 “(내 가)시청을 옮기겠다는 말을 언제 했나”라고 되물었던 시장이 며칠 만에 정반대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당초 유통업무설비 부지인 백석동 1237번지,즉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 하는 대신,요진이 업무빌딩과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 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겨났습니다.하지만 고양시민의 재산인 업 무빌딩은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무모한 시청 이전 논란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기 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업무빌딩의 주용도는 “업무시설(벤처기업집적 시설)”이며,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1조는 “주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이상 지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백석업무빌딩 은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고양시 자족시설입니다.「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1년 이내에 벤처기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업무빌딩에 입 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시민 여러분!!이상하지 않습니까?귀한 자족시설을 얻어 벤 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했으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인데 왜 고양시장은 고양 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일까요?오늘 본 의원은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민선 8기 고양시의 세 가지 꼼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세 가지 꼼수 행정

○첫째,고양시청 백석 이전 추진은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종결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즉,민선 7기의 신청사 건립 사업과 민선 8기의 백석 이전 사업,즉 양립할 수 없는 두 사 업이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경제적 여건 을 고려해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한다는 시장의 주장이 설득 력을 얻기 위해서는 백석 이전 발표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행안 부 타당성 조사,경기도 투자심사,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선행 사업,즉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어야 합니다.

○둘째,백석업무빌딩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가리려 하고 있 습니다.본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글 지 도 서비스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입력하면 주교동 206-1번지 일대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아닌 백석동 1237-2번지 즉,백석업무빌딩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포털 다음에서도 유사한 상황 이 관찰되었습니다.우려하는 부분은 시민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다는 점입니다.본 의원의 지적 후 정보는 즉시 수정되었으나 이러 한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고양시 신청사 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해하는 혼선을 겪으면서,고양시 행정의 신 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백석 별관 명명(命名)은 업무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꼼수입니다.시 집행부는 2024년 7월 일부 부서를 업무빌딩으로 이전한 데 이어 동년 2회 추경에서는 〈백석 별관 전광판 및 간판 설치 공사〉예산 1.8억을 편성 요구한 바 있 습니다.일단 업무빌딩에 “고양특례시청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중에 “별관”자를 떼어 버리려는 계획이었을까요?아니라면 왜 행 정사무감사 중에 〈「고양시청 백석 별관」명칭 사용 및 통합 적 용 안내〉라는 재산관리과 명의의 공문을 전 부서에 긴급 전송한 것일까요?의회사무국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의회를 배제한 백석 이전 꼼수는 당연히 통하지 않았습니다.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순 항하던 사업을 하이재킹(Hijacking)하는 데는 성공하셨을지 모르나 시장님도 뜻을 이루지 못했고,결국 손실은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 다. 허허벌판 테크노밸리 부지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업무빌딩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업무빌딩도 고양시 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