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LH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과감한 투자집행 등 확대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택공급 확대21.8만호+α) 먼저,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ㅇ 주택 착공물량은 전년(5만호) 대비 20% 증가한 6만호를 추진하고, 수요자들이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과 착공 모두 선행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서울서리풀 등 지난해 발표8.8대책된 5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심 내 신축공급)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특히,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입주자 모집 시점도 착공 이후로(당초 '준공 후') 대폭 앞당겨 정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아울러,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을 최초로 착공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 (맞춤형 주거복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거비 상승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주거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ㅇ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 제공 등 그간 지속한 주거지원에 더해 올해는 7,500호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선제적으로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ㅇ 올해 주택 승인물량(10만호)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 (주택구입 부담 완화)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ㅇ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 품질 혁신)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ㅇ 또한,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건수를 매년 10% 감축하고, 매입임대 특성을 감안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품질을 높인다.

 

 

국가 경제와 도시·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경제활력 제고)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규모의 투자집행을 완수한 LH는 올해도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수준인 21.6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7% 이상의 투자집행을 추진하고 기업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투자확대 방안을 지속 발굴한다.

□ (지역 건설경기 부양)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2.19)'에 따라 침체된 지방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천호 규모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공고를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할 계획이다.

 

□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 도시와 주택의 녹지를 융합하는 통합조경 디자인을 개발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도 조성한다.

 

* GTX-A 창릉역 2단계착공, 3호선 연장 기본계획(교산), 9호선 연장 사업계획(왕숙) 등

 

ㅇ 1기 신도시는 LH의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추가 후보지 발굴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무엇보다 신속한 조성을 목표로 기본조사, 보상공고 등의 일정을 연내 조속히 완료하고, 필수시설 착공일정('28년) 준수를 위한 조성공사 조기 발주와 함께 연계도로 개통 등 선제적인 교통대책도 시행한다.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 (재무관리 강화) 공적역할 확대로 LH의 정책사업 수임이 크게 증가한 만큼, 손실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한다.

 

ㅇ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하여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 (안전경영 내재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건설 현장을 보유한 만큼, 투명한 건설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ㅇ 그간 지속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건설노무자 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계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설계 14%p, 감리 5%p)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ㅇ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설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하여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위해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과 안전관리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