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 정병관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아온 지도, 어느덧 입동과 정월대보름을 지나 우수와 경칩을 거치며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는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추구하는,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비상하는 날개를 달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대감에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타 시·군에 차별화된 여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조성 활성화로 남한강의 르네상스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여주시가 체육복지와 관광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여주 남한강의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남한강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애민·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93점의 문화재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인 『행복도시 희망여주』와 여주시가 WHO ‘노인친화도시’로 가입인증 선포식을 통해 최우선 목표인 시민의 건강한 행복 여주 증진 및 21세기 글로벌 건강한 100세 장수 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인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힐링의, 행복한 삶과 체력 단련을 위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여주는 잘 보존된 남한강의 청정자원을 기회로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과 힐링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로서 미래의 여주시민에게 친환경과 건강·행복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 체육·관광자원의 개발이 미흡한 것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여주시도 총인구 11만 5천여 명 중 65세 인구가 우리 3만여 명으로 26.8%로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파크골프는 접근성이 높고 신체 활동량이 적절하며, 사회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고령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이름에서 알듯이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여주시의 파크골프장은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시스템 미비와 운영의 일부 한계로 인해 전국의 파크골프장의 메카로서의 충분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가 타 시·군과 차별화된 파크골프장 운영 및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여주 남한강과 연계하여 여주시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 411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20만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전국 파크골프장 현황을 보면, 등록 회원 수가 2023년 말 14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말 18만 3천여 명으로 2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43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여주시에서도 파크골프 회원 수 현황을 보면 2,946명으로, 이용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60대∼7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인구의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총 117홀 규모의 수도권 내 파크골프장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 파크골프장은 우리 여주시민의 여가 활동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남한강 둔치에 기존 36홀에 27홀을 증가하여 63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신설한 점동 파크골프장도 18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발맞추어 접근이 용이한 대신면 우리 이포보 일원, 하천점용을 완료한 당남지구 둔치 대신골프장은 총 5만 5,970㎡ 부지에 조성되며,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올해 9월 총 36홀을 신설하여 시설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와 시설의 다양성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한강을 활용한 체육·관광모델이 부재하여 여주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여주의 관광 활성화 및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파크골프장 운영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 파크골프장 내 관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양평에는 18홀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 400여 개 중에 장애인 전용 운영되는 것은 총 7개로서, 여주시 인구 11만 4,600명 중에서 등록 장애인 수는 7,991명으로 전체 인구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65세 노인, 장애인, 수급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기존 1천 원을 받았던 비용을 최소 비용 1천 원에서 100원으로 감경하여 전국의 행복택시 운영 방식으로 해서, 전국의 한 40개 정도가 이용료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징적으로 건강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최소화 정책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이며, 여주시가 최근 10여 년간 인구증가율이 3.22%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이나 인구 유입 효과도 간접적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4차산업 시대에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을 위한, 날씨와 상관없이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노인복지관 등에 편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복지 실현 및 초고령 시대에 100세 장수노인 건강증진을, 여가생활 풍요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주시 파크골프장 편익시설 및 위락, 편익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 및 쉼터 부족으로 인한 시설 보강과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 증설 등 노후된 장비, 시설을 대규모 정비로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보자 및 동호인을 위한 각종 정기적인 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크골프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관리 책임자와 지도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파크골프 관외 이용객의 요금을 기존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고, 5천 원 상당의 바우처 성격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여주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에 우리 선순환 및 상생 효과가 있는 증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주 파크골프장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 추진 및 숙박, 음식, 쇼핑이 결합한 관광 활성화 연계 정책과 연결해서 파크골프 관광코스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여주 파크골프장 조성·설치 시 여주시 홍보 및 관광 효과에, 전국대회의 유치를 위해서 대회 규정에 맞는 파크골프장의 36홀을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파크골프 이용객이 자유롭게 36홀을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기존 4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위원회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주시장님이 발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뒤에 6월 27일 공포를 해서 시장님께서 1천 원을 7월 15일부터 이용요금을 받았는데, 여주시의회에서는 2024년 9월 14일 다시 우리가 발의를 해서 100% 감면으로, 1천 원을 받던 것을 무료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이 9월 27일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를 한 결과, 기존에서, 법제처에서 우리 질의를 한 결과, 모든 행사가 아닌 대상자의 사적 이용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지만 범위를 사적 이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제처 질의 시, 2건 중 1건은 왔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감경이란 우리 일부의 의미인지 전액 감면과 동시에 동일시되는 의미인지 해석은 유권해석을 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문광부에서도 법률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인데, 감경이 필요해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법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자치법상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행정 권한을 넘어선 의회의 입법적인 결정 사항이나, 여주시장이 계속 기존 조례를 적용하여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천 원을 했는데, 그동안의 인원을 하는 것은 3만 6,471명 정도 해서 세외수입은 3600만 원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 도움이 안 됐고, 사실상 감면 조례의 시행을 막는 행위이며 행정 편의적인 해석을 통해 이렇게 한 것은 명백한 독선이며, 시민들의 권익과 민의를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주시장이 민의를 적극 경청, 반영을 하여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역량에 따라서 의회와 상생 협치로 지자체 조례를 다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도 모든 국민에게는 우리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비교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65세 이상 사람에게도 무료로 감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인구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파크골프장 인프라 조성과 정책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헌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파크골프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고, 스포츠와 예술을 결합한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해’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파크골프 활성화에 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필요한 행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파크골프의 활성화 기적과 혁명, 그리고 남한강의 르네상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