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통실이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이번 과제들에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차량 번호판 교체 간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 마을버스 환승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 성과를 점검했다.

□ 특히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점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제 심의 기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에 대해 “작은 민원이지만 반복되던 불편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정책 안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마을버스 환승 가능시간을 2시간으로 늘린 조치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들이 날씨나 체증 때문에 억울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 의원은 끝으로 “이처럼 작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들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교통실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