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5.06.09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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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홍천군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도 소유 중 홍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이다.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를 활용하여 등재누락 된 재산과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항공사진과 현지답사를 통해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대부 허가지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의 이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대부 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고의성 및 위법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군유 재산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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