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17일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타당성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예산 전액 명시이월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임규호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사업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

□ 임규호 의원은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된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또한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임규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던 사안들인데,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입지 타당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가능성 여부 타진 등은 심도있게 논의된 후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임규호 의원은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고 실현할 때는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치적에 집중하기보다 당위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