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바라본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이를 실현해나가야할 집행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하였고 공동단장인 저와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태희, 문승호, 이서영, 이채영, 장윤정, 정경자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가 도민의 삶에 직결되게끔 행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으로 지난 3월과 6월, 244건의 조례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추진 부서인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해당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을 통해 부서장급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부 부서는 사무관 혹은 팀장급 실무자만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회의에 참석한 일부 담당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행정 책임 주체로서의 성의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한 조례 중 도지사 대표발의는 122건, 교육감 대표발의는 40건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회의에서 보여준 일부 부서의 태도를 보며 과연 집행부서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의 중요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또한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단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비록 역할은 다를지라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조례가 행정 현장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 있는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2차 관리대상 조례 56건에 대한 진단회의를 가졌으며 내년 활동 종료 전까지 3차, 4차, 5차 회의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회의들이 단순한 보고 자리를 넘어,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경기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의기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과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는 집행부서의 책임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경기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