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힘 안계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절실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먼저, 주민 불안을 외면한 채 지연되고 있는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입니다. 1993년 준공된 분당 열병합발전소는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설비로, 발전 효율 저하와 부품 단종 등 유지보수에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 남동발전에서 현대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용량 증설을 병행하면서 환경오염, 건강피해, 생활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음·분진·배기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또다시 30년을 같은 조건에서 살아야 하느냐”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산업부에 한 차례 형식적 건의만 했고, 상생협의체는 1년 가까이 실질적 성과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앞에 설치된 환경오염 수치 전광판은 측정 장비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늘 ‘스마일’ 표시가 떠 있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진짜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올해 5월, 성남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남동발전에서 재신청을 준비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소관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 앞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은 소극 행정이자 무책임한 대응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직접 인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광역지자체이자 조정자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실효적 해법을 이끌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완충 녹지 확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질적 상생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체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2. SRT 복복선화 사업과 오리역세권 정차역 신설 다음은, SRT 복복선화 사업과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SRT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를 건의했고,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SRT 정차역 신설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인구는 약 3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수서, 동탄, 광명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이 있는 서남권과 달리, 동남권은 교통 인프라 공백 상태입니다.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당 오리역세권 SRT 정차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구간은 수인분당선·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며,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광역 교통거점의 최적지입니다.

특히 성남시의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고려했을 때, 오리역세권의 SRT 정차역 신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상업, 업무, 교통을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남권 전체의 교통·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선제적으로 정책협의에 나서고, 도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 수요조사 등 실무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계획 편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3. 마무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두 현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적극 행정 주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동남권 320만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