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희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중차대한 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뼈아 픈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이 처한 현실은 이 같은 희생에 비하면 참담할 정도로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으로 도시 성장의 숨통은 조여들고, 자영업은 붕괴 일로에 있으며, 인구는 급속히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은 텅 비고 생기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아무런 실질적 대응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공여지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두천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생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마치 남의 일인 듯 침묵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마련을 직접 지시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는 동두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두천의 안보적 기여를 분명히 인정하신 만큼, 경기도는 즉각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전방 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 다. 단순한 말 잔치나 형식적 예산이 아닌, 주민이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핵심 공여지인 캠프 호비, 캠프 케이시의 즉각적 반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반환된 부지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산악지형에 불과하며, 특히 캠프 호비는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의 반환도 시급 합니다.

이 부지들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도, 인구 회복도 불가능합니 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단호히 제기하고, 협상과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에 착수해야 합니다. 셋째, 원도심 재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절실합니다.

10만을 넘었던 인구는 8만대로 추락했고, 도심은 공동화 현상으 로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수요 유도 정책을 통해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특히, 생활 SOC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제정에 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동두천 재도약의 절호의 발판입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설득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 게 나서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걸산마을 주민의 고립 문제 해결에 도가 적극나서길 촉구합니다. 1951년부터 미군기지에 편입된 이 마을은 아직도 외출에 군허가가 필요한 ‘육지 속 섬’입니다. 신규 전입자조차 출입 허가를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도는 즉시 중앙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두천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자체를 내어준 희생의 도시입니 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실효적인 정책이 반드시 따 라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가 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동두천을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재 탄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