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계절은 변해도 거리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하루를 품고 있습니다.
▶ 아침 햇살 속에 서두르는 발걸음, 노을빛에 물든 가로수, 그 곁을 지키는 간판과 안내 표지판이 모여 도시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 그 속에서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걷고, 도시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숨을 쉽니다.
▶ 그러나 이 평온한 풍경 속에도 때로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질적인 장면이 스며듭니다.
▶ 우리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이 그러한 예입니다.
▶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각적 불편을 넘어,
주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의 품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오늘 저는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통행권과 안전권,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 게시, △지정 장소 외 설치 금지 등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교차로, 보행이 많은 구간 등 안전 취약지역에 무단 설치되거나, 기한을 초과해 반복 게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일부 불법 정당 현수막은 크기와 위치로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 흐름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 2월과 3월,
불법 정당 현수막 79건을 적발해 2,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후 광주시 전체 불법 현수막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는 ‘현수막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위치, 정당명, 기한을 자동 등록하고 위반 여부를 실시간 분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 구역 인식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 또한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는 AI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90% 이상 정확도로 판별, 광범위한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 첫째,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특히 동일 정당의 반복 위반 사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둘째, 기술 기반의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강남구의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위치·기간·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되,
▶ 초기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셋째, 안전 취약지역을 명확히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계도와 안내를 병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은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내문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넷째, 합법적 홍보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당 전용 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줄이고, 정치 표현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의 품격은 거리의 문구 그 자체보다,
그것이 놓인 자리와 방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여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 우리 송파구가 현수막 관리에 있어 ‘무대응’과 ‘과잉대응’ 사이에서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친다면, 기술을 통한 효율성, 협의를 통한 공정성, 그리고 안전을 위한 확실한 기준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 그럴 때 우리의 거리는 한층 정돈되고, 우리 송파구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켜질 것입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