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 생활이동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반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한 뒤 병원에 갈 방법이 없고, 장을 볼 방법이 막막하다면 그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반납 이후 생활까지 함께 책임지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 문제는 어르신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운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는 12만 2,3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만 5,873건,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10.8%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와 전통시장, 병원, 학교, 복합상업시설이 가까운 거리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 좁은 생활도로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장 주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는 페달 오조작, 후진 판단 착오, 시야 사각지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와 국내 사례의 시사점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교통·택시 이용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함께 추진해 왔고,

영국은 70세 이후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시력 기준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고령운전자를 낙인찍지 않고,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 송파구도 이제 이른바 ‘생활형 운전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 때문이 아니라,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관 이용, 배우자 동행처럼 일상의 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생활 동선을 대신할 수 없으면 면허 반납은 현실의 선택지가 아니라 행정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납을 권하는 행정이 아니라, 반납 이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행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네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 첫째, 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신청 연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 특히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처럼 운전 위험과 접촉사고가 있었던 어르신 이동 공백이 함께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자진반납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 1회성 교통카드 지원에 더해, 송파구 차원의 택시 바우처나 교통포인트 추가 지원을 우선대상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주 가는 병원과 시장, 복지관을 확인해 개인별 생활이동 계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셋째, 반납을 망설이는 어르신에게는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