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새 임기 출발과 동시에 의회 협치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시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선거에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향후 주요 공약 및 시정 현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신 시장은 지난 7일 오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의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 당선의 의미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신 시장은 "이번 당선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승리"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시민들을 위해 일해 온 노력을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 시장은 지난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성남시는 업무용 문자 민원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를 개설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 시민들의 생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해 왔다. 신 시장은 해당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8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고 답변율도 98%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시민 중심 행정 체계가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임기 최우선 과제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과 시민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신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분담금 등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성남시의 핵심 현안인 만큼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도 강조했다. 신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증액분에 대한 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재산권, 세금, 주거 안정 문제를 새 임기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를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다. 신 시장은 이를 두고 “사회적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생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돌봄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주거와 복지, 의료·돌봄을 연계한 지역형 복지 모델 구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5일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직원들과 만나 선거 이후 시정 복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기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가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복귀는 성남시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많은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시장은 “어려운 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시장의 새 임기 시정 운영은 이전보다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성남시의회 권력 지형이 국민의힘 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10대 성남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가운데 전체 32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석,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는 제9대 성남시의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6명이었던 구도와 정반대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성남시 기초의원 선거구가 기존 14개에서 12개로 줄고 의원 정수도 34명에서 32명으로 조정됐다. 비례대표 정수는 4명으로 유지됐으며 3인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정구 4석, 중원구 4석, 분당구 8석 등 지역구 16석을 확보했고 비례대표 2석을 더해 총 18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수정구 3석, 중원구 2석, 분당구 7석 등 지역구 12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어 총 14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10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주요 개발사업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신 시장 입장에서는 재선으로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지만 의회 구도가 야당 우위로 바뀐 만큼 주요 공약 추진 과정에서 협치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재산세 감면, 복지 확대 등은 모두 예산과 조례, 행정 절차가 맞물린 사안이다. 집행부의 추진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시의회와의 정책 협의, 설득, 타협 과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동안 성남시의회 민주당과 신 시장 측은 주요 정책과 예산, 각종 현안을 놓고 적지 않은 충돌을 빚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힘은 시정 안정과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이 같은 정치적 긴장 관계가 새 의회에서도 이어질 경우 신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 속도는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민생 현안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마련한다면 성남시정은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세 부담 완화와 돌봄 복지의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파 간 대립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 시장은 선거 직후 “시민 여러분을 더욱 높이 받들겠다”며 “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 추진력뿐 아니라 다수당이 바뀐 의회와의 관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