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대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가평군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 여건, 지역경제 기반을 종합 진단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평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개발 규제, 산업 기반 부족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가평군의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6만2177명이다. 권역별로는 가평읍·북면 권역이 2만4724명, 청평면·설악면 권역이 2만2960명, 조종면·상면 권역이 1만44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면 지역은 인구 기반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상면과 북면 등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지역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가평군의 인구 문제는 인구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역 특성상 평지가 많지 않고 산과 강, 계곡 등 자연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북한강 상수원 지역이라는 규제 요인이 더해지면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지리적·제도적 조건은 가평이 경기도 내에서 군 지역으로 남아 있는 배경이자 인구 유입 및 산업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물론 가평군은 한때 수도권 전철 경춘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을 계기로 인구 유입 효과를 경험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6만 명대를 회복했고 2018년에는 6만3000여 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추가 성장 동력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인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점은 다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일정한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회복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평군의 인구감소 대응은 단순한 출산 장려나 외부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살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으며 창업에 도전하는 것,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수 있고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가평군의 생활여건과 산업·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평군은 이미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은 올해 2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 분기 최대 6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만이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생활 편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평처럼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있으나 지역 내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적인 곳에서는 주거 안정과 창업 지원을 결합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현실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가평군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은 최근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평군은 청년 맞춤형 취·창업 교육과 1대1 컨설팅, 창업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가평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청년창업 업체 2곳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을 확정하며 가평군 청년창업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가평군의 중요한 과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만큼이나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유지와 재취업 지원이 중요하다. 가평군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론 교육과 요양보호 실기,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현장 실습을 포함한 실무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가평군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돌봄 인력을 지역 안에서 양성하고 교육 이후 취업 알선과 면접 컨설팅 등 사후 관리를 연계하는 방식이 지역 복지 및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