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안산선 광명 구간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반의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광명시 자체 조사에서 결론 났다. 광명시는 14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16일(목)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브리핑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터널 구조 분석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사고 발생 이후 광명시가 자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약 14개월 동안 사고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추적했다.

 

위원회는 사고를 특정 원인 하나가 아닌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설계 단계부터 문제는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지반 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평가하면서 설계 하중이 과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2아치 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도 구조 검토 방식과 실제 설계가 달라 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설계 기준을 초과한 굴착과 갱문부 보강 없이 진행된 시공이 더해지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공 이후 관리도 허술했다.

 

설계 오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굴착면 관찰과 현장 지반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 중앙기둥을 감싼 보호용 부직포는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림돌이 됐고, 계측기 설치도 늦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관리 부실 역시 사고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

 

 

조사는 원인 규명에서 끝나지 않았다.

 

광명시는 이를 토대로 설계기준과 공사 중 안전관리, 계측체계, 행정제도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지 시추조사 간격 축소, 2아치 터널 핵심 구조물의 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막장면 관찰 기준 강화, 핵심 구조물 실시간 계측관리, 지하수 유출량 모니터링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안상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지하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지하안전전문관과 지하안전자문단을 운영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광명시의 개선안을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