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이 국가산업을 위해 여주가 감당해 온 부담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이 시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일(수) 오후 5시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가 에너지·반도체산업에 기여한 지역에 정당한 세수 배분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장보선 협의회장이 대표로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박시선 부의장과 유필선·정병관·경규명·진선화·이상숙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원과 읍·면·동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가 보고됐다. 한강 자연성 회복과 보 운영 문제,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상황도 논의됐다.

 

대책위는 강천면과 점동면, 가남읍 일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와 주민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수도권 식수원 보호 규제와 발전시설, 송전선로, 반도체 용수 공급으로 이어진 지역 부담을 언급했다.

 

장보선 협의회장은 성명서에서 “여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 희생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여주에너지서비스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시설과 환경 부담은 여주에 남았지만 세수는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납세 방식에 따라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실제 시설 소재지와 환경 부담이 세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쟁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여주 남한강에서 공급된다. 용수관로도 여주시를 통과한다.

 

대책위는 용수관 소유 형태와 현행 지방소득세 배분 기준으로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산시설 소재지와 용수 공급 지역의 실질적인 기여가 세수 배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수 공급 지역을 위한 특별재정지원제도도 요구했다. 국비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정부·기업 공동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에는 감소한 세수에 상응하는 지역상생기금과 사회공헌사업을 요구했다. SK하이닉스에는 신해일반산업단지 등 여주시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 자료에는 관련 기업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여주시의회에는 성명서 취지를 담은 결의문 채택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면담도 추진한다. SK하이닉스와 사업 관계기관에는 공식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답변과 대책 마련 상황에 따라 추가 전체회의와 시민 공동행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여주시민은 국가산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희생만 강요하고 혜택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구조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