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개최로 6일 오후2시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은 ▲강판재질 설치의 필요성,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으며,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자체가 조건부로 강판재질 임시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5일 별내행정복지센터가 주민소통협의체인 ‘별빛 메신저’ 활동의 일환으로,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담회는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별내행정복지센터장 및 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학로 환경 정비 △아동 인성·봉사 프로그램 △아동 유인·약취 예방 위한 안전한 등하굣길 대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학부모회장은 “별빛 메신저를 통해 학부모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미 센터장은 “별빛 메신저는 지역 참여형 소통협의체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변화의 주인공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AI Literacy) 개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6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45개 초‧중‧고‧특수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역별 대표 학교장 등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각급 학교는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3년 6월 10개 학교와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45개 학교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역 내 전 학교와의 협약이 완료돼 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1월 4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친절교육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과 민원인과 관계에서 중요한 소통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2025년 여주시 공직자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명사인 한석준 아나운서를 초빙하여 가족, 동료, 민원인 등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소통의 기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는 말하기 기술과 민원인들과 호흡하는 방법, 소통방법으로 풀어내는 민원 응대에 대한 소양을 다지며, 시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친절한 여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며 “행정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 한마디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느끼도록 공직자들이 먼저 노력해야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함을 먼저 찾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친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민원토지과는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선정과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공직자 친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4일 및 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보고를 받았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이 직면한 과제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라며,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편성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지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취약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축소 및 중단 논의가 제기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내 51개 센터에서 약 4,300명의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확인,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90%·도비 10%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도비가 축소될 경우 시비 편성 자체가 어려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서비스 축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도비 유지가 취약노인 안전망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역시 2026년 도비 전액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했다. 두 어린이집은 모두 아파트 단지 관리동 내 위치했다.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약 476㎡ 규모로 정원은 83명이며,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은 약 994㎡ 규모로 176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 필요시 평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균형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