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4월 23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동 주관으로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교통 현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올해부터 실시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토론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작년 대중교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예식장 운영사업에 있어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 북서울미술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예식장의 경우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해 그 비용이 신청자에게 돌아 갔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식장 설치·철거비용에 더불어 적게는 무료에서 최대 120만원에 이르는 대관료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대관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고물가 시대 결혼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을 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4월 22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준호 인천대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를 연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을 발굴하는 우리 연구단체에 가장 필요한 분을 모셨다. 양준호 교수는 국내 지역순환경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축적한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투자되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 등 지역 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라며, “지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대자본에게 지역경제의 수익이 집중됐지만 이러한 독점적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왔다. 지역내 기업수익, 공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등의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시장 제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자리에서 “통상적 수준의 입장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연결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운행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도입됐다.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이 돌파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총장 김용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 경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격스럽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어서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게 와 닿아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강서대학교가 기독교 특화대학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문 의원은 이날 개교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 학과장 및 교직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여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오후, 여의나루역(5호선)과 시청역(1·2호선) 유휴공간을 방문하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현장 및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신년 직원 정례조례에서 소개된 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쓰임새를 잃고 방치된 공간들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0개소의 펀(Fun)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지하철역은 여의나루역(5호선), 시청역(1·2호선), 신당역(2호선), 문정역(8호선) 등 총 4개로 이 중 여의나루역에 조성될 '러너 스테이션'은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곳으로 금년 5월 중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러너 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개찰구부터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러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러너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 예정이다. 지하 1~2층에는 물품 보관함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다중운집 AI(인공지능)인파감지시스템 설치 및 운용현장을 방문해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재난안전실)와 송파구(첨단도시과)로부터 다중운집 AI인파감지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와 인파밀집 실시간 위험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인파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날 송파구 첨단도시과의 보고에 따르면 다중운집 AI인파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밀집위험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323회 임시회기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이은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8년 발표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네 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〇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하였다. □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금)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20일(토)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광장(마포구 성산동)에서 열린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 범죄나 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주민참여 사업으로 지역 치안 개선과 반려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가 지역치안 개선과 주민의 치안 관심 강화 등 긍정적 효과로 2023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새로 선발심사를 거친 467팀과 기존 활동을 계속하는 957팀 등 1,424팀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한선 영화배우 등이 참석했으며, 반려견 약 1,200마리와 반려견 순찰대원 및 가족 1,700여명이 참석하여 반려견 순찰대 활동 위촉장 수여와 활동 선포를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