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3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시장이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중앙정부, 코레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 담았던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등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향후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역사 앞 광장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작년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승화원 사무실 환경개선 여부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모시설 근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우희 추모시설 운영처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보고했다. 한 처장은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실시 ▶직무스트레스 조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및 반영 ▶특수직 장려금 지급 및 근무지 순환 실시 ▶서울시립승화원 사무실 공기질 개선 등 실시 현황을 보고 했었다. 윤 의원은 보고 내용 확인 및 근무자들 격려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울시립승화원에 방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화장로 내부에 있는 통제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공기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며 말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 8,78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4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900억 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 원 등 총 65조 8,780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시·도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제9회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은 한국언론연합회 등 언론사에서 주관하며 매년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시상한다. □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미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 박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 박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계획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3월 7일(목), 중랑구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우회전 차로 신설을 위한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는 상습정체지역으로 중랑구청과 동대문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교통량이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 박승진 의원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우회전 차로가 신설되면 보다 쾌적하게 중화역 사거리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랑구청 관계자와 시공업체에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신내4지구 신내역로 등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중랑구내 주요 도로들의 상황이 우회전 차로 신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는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의 주요 공약인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중랑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 박승진 의원은 “대규모 도로를 신설할 수 없는 중랑구 상황에서 우회전 차로 신설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중화역 2번 출구 옆에 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준공업지역 슬럼화는 가속화되었다. 오히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 김종길 시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400% 용적률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과 준공업지역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였고 오세훈 시장은 100%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남권 자치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혁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부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생활·문화·교육·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메가시티 서울에 부천시와의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천시는 북동쪽은 서울시와 접하고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동쪽으로는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될 경우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5건의 민생‧안전‧미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주제한 폐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안건 4건 통과] 서울시의회는 절체절명의 서울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가 8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위법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법령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의 자원과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올해에는 총 44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은 정보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유형별 2023년 총 326,712건이며, 그 중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은 216,267건(’23.11월 기준)으로 66%, 민간협력 인적발굴은 110,445건으로 3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 발굴유형에서 민간협력 인적발굴이 34%를 차지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이에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및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하고,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영철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준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일반계 고교지원율 학교간 격차 50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립의 경우 학교간 격차가 이중구조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내고,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시의회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8일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제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 촉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3월 중 첫 회의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치매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배회감지기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2년 서울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며, 30년이 되면 약 24만 명 40년에는 37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40년 예상 노인 인구 약 3백만 명) 14%에 달하는 수치로 치매 인구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실제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힘겨워하는 치매환자 배회 행동은 치매환자와 이를 제지하는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및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1,865대, 보건복지부에서 189대가 보급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