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 중에서 화곡동 매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됐다. 피해 현황을 공유한 최진혁 의원은 “매물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상담자 데이터 관리 분석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상담 시간을 늘리고 변호사도 추가로 배치했다”며 “지역별 상담 내용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사항에 대해 구청과도 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되어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4월 1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은평구 구산동) 개관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체험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르신 전용 디지털 특화 공간이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2년 서울시가 수립한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총사업비 37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5개 권역에 6개소의 지역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은평구에 소재한 서북센터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에 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강대학가요제 집행위원회 위촉식’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창작곡 경연을 통해 명랑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 물빛무대에서 막을 올린다. 기존 오디션 위주의 상업성에서 탈피한 순수 창작 음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한강대학가요제는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국내외에 K-문화를 전파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춘곤 집행위원장은 “긴 세월 대학생들의 꿈과 열망을 전했던 대학가요제의 부활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한강대학가요제가 국내외 대학생들의 창작 음악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문을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도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을 배경으로 K-문화를 널리 전파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한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학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중 `21년 한 해 동안 274곳, `22년 99곳, `23년 58곳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범죄 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학생 건강보호를 다짐했으나,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4월 16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 주관으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서울 자원봉사 활동선포식에 참석했다. 서울 자원봉사 활동선포식은'2024년 함께 이어봄, “이웃이 있다, 서로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의 내곁에 자원봉사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 및 각 자치구 캠프 담당자 등 약 500명이 모여 ‘나누GO 배우GO 토크쇼’를 통해 봉사활동 에피소드를 나누고 2024년 중점 추진 활동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선포식 세리머니와 활동다짐 및 선언을 통해 올해 자원봉사 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웃음치료 관련 특강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활동 다짐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이웃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 공동체를 회복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를 공식방문 중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와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2일(금) 장젠둥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부의장과 만나 ▴입법과 선진 도시관리 분야 교류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의원 교류 강화 ▴문화, 청소년 교류 등 양 도시 사회적 교류 기반 강화 ▴인적교류 강화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고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 의회 간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며, “양국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의 발전이 곧 한국과 중국의 발전으로 두 입법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시민의 행복과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젠둥 부의장은 “그동안의 교류를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도시 관계 발전을 돕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두 입법기관의 우호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5일에는 황리신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의장을 만나 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일가정양립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 조명을 통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전기택 본부장이 기업의 일가정양립현황, 특히 임·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와 나아갈 방향을 소개하고,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가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가임력 보존과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토론에는 일가정 우수 기업 사례로 서울시 소재 기업 ㈜SML메디트리 이동수대표와 외국계 기업 한국머크 김진영 대외협력총괄이 나와 기업에서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과 한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직장맘 당사자의 생생한 육아현실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는 저출생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과제를, 서울시 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2일(금) 관악산 양지지구 공원 조성 부지에서 진행된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 관악구 양지지구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에 어울림 정원, 작은수목원, 수국원, 자락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 이에 관악구 공원녹지과는 관악구 주민들이 식목일을 맞이해 직접 양지 공원에서 자라게 될 나무 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유정희의원은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 공원에서 함께 숨 쉴 식재들을 직접 심어 볼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탄소흡수원이 되어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소중한 실천을 해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는다. 참사를 기리며 제정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도 10번째를 맞이한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강과 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지났건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그날 그 바다에 머물고 있다. 참혹했던 만큼 서로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상처를 오히려 지난 10년, 헤집고 도려내기에 급급해 온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잘못을 보완하는 힘은 비난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다.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와 이해이다. 시간이 흘렀다. 망자의 넋이 머무는 시간에는 새 새명이 돋아날 수 없다. 역지사지와 이해,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 그 시간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매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철저하게 따질 줄 알게 되었다. 이제, 4월 16일은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 안전의 날’로 환기하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에,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의 희생에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4월 12일(금)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어린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2024 어린이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 봉양순 위원장은 임신·출산 등 보건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체험 전시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 ‘2024 어린이대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서울특별시장표창, 여성가족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산림청장상, 국회 교육위원장표창이 수여되었다. ㅇ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후원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국가기관 등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22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메가서울 추진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용 공수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논의는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결과를 보면 전체 122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02석, 국민의힘은 19석, 개혁신당이 1석을 확보하여 야권이 압승했고 특히 김포와 하남을 비롯하여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9개 선거구 모두 야권이 승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에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겼다”며 메가서울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아람코 코리아-두산베어스·LG스포츠-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아모제푸드 등과 2024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경기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도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여 탄소중립 및 ESG 분야 협력, 자원순환에 관한 협력,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및 홍보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서울시의회는 입법적 지원, 아람코 코리아는 구장 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 기부, 두산베어스·LG트윈스는 홍보·교육 협력과 친환경 경기관람 문화 조성 지원, 사울지역자활센터협회는 다회용기 제작, 공급 및 회수 등 운영 전반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협약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1일 도봉구립 예하예술학교 제8회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하예술학교는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예술로 꿈을 이룬다’는 교육목표 아래 2017년 개교했다. □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의 범주에 속하며, 장애는 아니지만 또래보다 느리게 배우고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느린학습자'를 의미한다. □ 홍국표 의원은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 또한 “예하예술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와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첫 중국 방문이다. 서울시의회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2년 서울·베이징 친선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2022년 9월 19일 화상으로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에 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베이징시와는 코로나19 당시 서로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양 의회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다”라며, “특히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1일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경상(바오로) 신임 보좌주교 서품식에 참석했다. 서품식에는 정순택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 한국천주교 주교단 및 사제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경상 주교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다. 이 주교는 이날 서품식 후 공식적으로 주교로서 사목활동을 시작한다. 김 의장은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수품을 축하드린다”라며, “낮은 곳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성직자들을 본받아 서울시의회도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늘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김 의장의 지역구인 개포동 천주교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 김준혁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서 서울을 “개발이랍시고 콘크리트만 갖다 들이부은 천박한 도시”라고 규정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견인해 온 수도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당의 행태 또한 다르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김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은 천박하다’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를 폄하한 바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의 서울에 대한 폄하와 비하는 그들의 DNA이자 뿌리 깊은 인식인 것이다. 서울의 발전은 시민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천만 시민이 함께 일궈낸 성취가 바로 서울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서울은 단순히 한 도시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상징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며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고 기회의 땅이자,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를 ‘천박’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서울을 만들어왔던 앞세대, 그리고 서울을 키워가는 우리 세대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96년 11월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석 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다음주 19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