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2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의회 내 청렴 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계속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 건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국민의힘 5명·더불어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열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이 의결되면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구성의 건에 따르면 "분당구의 최대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국책사업 및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착에 기여”한다. 특위의 활동 범위는 ▲집행부의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수집 ▲재개발·재건축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청취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추진 ▲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논의 ▲그 외 빠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 시의원들과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준비TF단 유병우 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유치지역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계획과 업무협약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동계 스포츠 강화와 앞으로 동계체전은 의정부시를 중심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이전과 관련된 숙소와 복지 예산까지 세심히 세워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체육활성화를 균형발전 견인하는 중차대안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공공기관 세바퀴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나 되짚어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폐 회 사 이제 이번회기가 끝나고 두달여가 지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전반기에 이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변경하여 활동하시게 될것입니다. 전반기 남은 기간동안 지금 소속된 상임위에서 마무리 잘하시고 후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문제,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으로서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의 잡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미래 4차산업을 책임질 백현마이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1) 총 사업비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복합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지만, 8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었고, 신상진 시장은 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진2)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 시행사와 성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 제안 교통취약자 보행안전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의 교통안전권 확보를 위한 “희망로 주변 보호구역,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만 6,836건이며, 이 중에서 보행 교통사고는 3만 7,61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163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787건에 달하며, 안전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514건이나 됩니다. 2022년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총 8,952건인데, 이 중에서 성남시는 699건으로 경기도 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민선8기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중간평가를 할까요? 형식적인 안전진단으로 인한 정자교 붕괴,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해결기미가 없는 시립의료원 문제, 각종 지원센터들의 종료 등등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정권과 닮은꼴의 신상진 시장의 평가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찻째,.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철회하십시오. 시장님은 주민의겸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양지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주민대책위의 1차로 1,590명의 반대서명서를 제출했고 2차로 4월16일 추가로 1730명 반대서명부를 제출 했습니다. 2달 가까이 대책위 주민분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서 면담도 안하시고 계십니까?!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받아 들이고 빨리 철회 하십시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터미널에 대한 보도입니다. 은수미 시정부 당시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2년여 동안 방치되어 휴업이 되었을 때 ‘뒷북 대책’으로 단순 ‘시설개선’ 등의 지원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7억여원의 2020년 시설개선사업 예산, 2021년 경영지원금, 2022년 경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터미널 업체는 22년 4분기 폐업신청하였고 23년 1월 1일 폐업하게 됩니다. 현재 이토록 황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승차장 모습이고, 그리고 하차장 모습입니다. 터미널 주변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016년 이재명 전 시장 당시 야탑역에서 성남종합터미널 지하연결통로를 문화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화공감이 있는 열린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통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남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지도 못하고, 상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준배 의원, 성해련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 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고,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다. 이어진 의장 보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33명 중 31명이 투표해 이덕수 의원이 19표를 얻어 의장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4월 22일(월) 16시 송파구 예송미술관에서 (사)한국예총 송파구지회가 개최한 ‘제3회 송파예총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송파국악협회 공연,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송파미술가협회 미술전, 송파사진작가협회 사진전으로 구성된 연합 대축제의 장으로서, 송파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하고 역량 있는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박경래 의장은 축사에서 “송파예총 페스티벌이 어느덧 제3회를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각 문화예술협회의 연합 활동은 작가들에게는 예술적 영감에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관객에게는 시야를 넓힐 기회를 줄 것이다. 송파구의회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송파의 문화예술인들을 응원하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김호재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신영재 의원, 정주리 의원, 최상진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2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 방문해 운영준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현장 방문은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오는 5월 개관을 앞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청 인근 전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위치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장애학생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시민이라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장애인 체육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 문화예술의 부흥과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화예술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용인에서 오는 6월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릴 예정으로, 이는 큰 발전이며 매우 뜻깊다고 언급하고, 용인시민 모두가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특례시에 관공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은 처인구 3곳, 기흥구 2곳, 수지구 3곳이 있으며, 처인구에는 처인홀, 기흥구에는 경기 국악원 국악당, 수지구에는 포은아트홀이 각 구의 주요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처인구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구심점이 되는 처인홀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처인홀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두 번째로 1989년 개관해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에 재개관했으나 여전히 시설이 열악해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용인문화재단의 공연계획을 살펴보면 포은아트홀은 8월부터 12월까지 객석 증축 공사의 진행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2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찬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등 7명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19일간 세입·세출, 계속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위원들은 검사를 완료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결산서를 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열리는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찬심 대표위원은 “시흥시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결산검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송미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2024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구리시는 3그룹 3위로 장려에 해당해 전년도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취득세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 공동사업자 등 관련 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자료 일제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및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은 전년(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억 원이다. 앞으로도 시는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 풍토를 실현하기 위해 30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취약 분야를 선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24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사전에 신청하면 희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