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1일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12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한 해동안 총 235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면서 최근 사회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자치분권의 확대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진행됐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법제처 소속 진상은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 및 형식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법규 제·개정시 유의사항 등을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 실무 중심의 종합 교육을 다뤄 교육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가 변덕스러운 날씨로 개화시기가 늦어져 일주일 연기됐다. 25일 벚꽃축제위원회에 따르면 꽃샘추위와 주말 비 예보로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가 4월 5일 ~ 7일로 연기하게 됐다. 올해 축제는 애초 봄철 온화한 날씨 속 벚꽃 개화일이 3월달 말로 예고됨에 따라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미뤄졌다. 벚꽃축제위원회는 늦춰진 행사 일정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행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제위원회은 축제가 늦어진만큼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직원들에게 일상에서 청렴을 상기시키고 시민에게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시청 청사 본관에 ‘청렴계단’을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층 중앙계단에 청렴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디자인 패널을 부착했다. 청렴계단 문구는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청렴한 마음이 on, 안양에 부패는 off’, ‘청렴의 메카, 공정한 안양, 시민의 선택’등 지난해 실시한 직원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렴 슬로건을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늘 접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의 자기주도 청렴상시학습, 안양청렴학당, 청렴지기 워크숍 등 활동에 더해 올해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청렴 라이브 콘서트 등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생활 속에서 청렴을 다짐하고 실천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친환경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늘려나가는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소가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도 수소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수소버스 도입…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보급 예정 수소차는 수소와 대기 중 산소를 결합시켜 만든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출가스 대신 깨끗한 물이 만들어져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린다.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고성능 공기 정화 필터가 장착돼 있어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친환경 차량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차량 할부금 금리 상승, 수소 충전소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연평균 80여 대씩 총 375대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차 구입 시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종합 대책은 지난해 기준 18㎍/㎥(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637억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과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전기 승용차·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4098대를 보급하며,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99억원이다. 1246대 분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저감 장치 부착에는 4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송 분야가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165t의 53.6%(625t)를 차지해 선제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는 기술력,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부족한 18곳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소모품 교환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곳은 민간 감시원 8명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공사장, 도로변 등 취약지역은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요원 26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지역 반도체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부장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단일 도시로는 최대 생태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적중 이사장은 “용인특례시가 출연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출연해 주신 출연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년도 27억원 대비 1.41배 증액한 38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75개 업체에 422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이 지원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시 소재 기업은 기본 보증비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형 어린이집’을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부터는 20개소로 확대한다. 화성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책무성·전문성을 강화해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감소 ▲영아 대상 양질의 급식 및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한 놀이하기 편한 환경 조성 등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어린이집은 ▲새솔아이엘(새솔동) ▲하하하(동탄2동) ▲아이맘스(동탄4동) ▲포근히(향남읍) ▲햇살마루(봉담읍)이다. 재지정된 어린이집은 ▲대방다둥(새솔동) ▲르파비스(동탄9동) ▲반도봄빛(동탄8동) ▲블루키즈(진안동) ▲송산수노을(새솔동) ▲아기별(봉담읍) ▲아이조아(동탄8동) ▲양지샤론(봉담읍) ▲은솔(동탄7동) ▲이화(동탄7동) ▲자이숲(진안동) ▲풍림(향남읍) ▲피우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최대 연 60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2차례(6·12월) 나눠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4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가 소득 기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위원 10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가운데 이직이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네트워크는 직장인, 대학(원)생, 취준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63명으로 채워졌다.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문화복지, 주거 교육, 참여 권리, 취·창업, 홍보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통해 청년 문제의 해결법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활동을 한다. 시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영화 속 심리학 멘탈케어’ 주제의 특강을 진행해 취업과 진로 등으로 지친 청년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새롭게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된 10명의 청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참신한 시각으로 시의 청년 정책을 발전시키도록 맹활약해주길 바란다”며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여러분이 설계하는 희망과 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시장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적극 행정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 행정 추진 의지와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신 시장의 적극 행정 노력도를 인정받았다. 신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시책 추진에 있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시 발전에 도움 된다”면서 “시책 사업과 민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과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과를 적극 행정 전담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법무과장이 적극 행정 책임관을 맡는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부서와 관련된 적극 행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과, 감사관, 총무과, 인사과 4개 부서로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갖췄다. 적극 행정 참여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5급 이상 공직자 150여 명, 6급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5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인 이선희 한국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를 맡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기존 4대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다뤘다. 5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기관장 및 고위직은 그 중요성이 강조돼 별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화성시 고위공직자들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정립하고 동료 및 후배 공무원의 올바른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모바일 신고센터(HOT-Line) 운영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3월 26일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실시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ARS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체납 차량은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 차세대경영인협회는 지난 19일 (사)광주시기업인협회 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차세대경영인협회 활성화에 헌신하고 관내 기업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임철욱 이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 취임하는 이길영 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임록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회원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회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모범기업인 표창,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차세대경영인협회는 2016년 5월 20일 설립한 이래로 차세대경영인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협회 행사 시 축하 화환을 쌀 화환으로 받아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번 행사에도 축화 화환으로 쌀 화환 870㎏(10㎏ 85포, 20㎏ 1포)을 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방 시장은 “임철욱 이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이길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시 차세대경영인협회가 더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0일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정세에 따른 국가안보 동향을 파악하고, 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각도 차이에 대한 파급력, 핵전략 무기 제조 기술력 등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하며 한반도 안보 정세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반도 정세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보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민의 삶도 편안해지는 만큼 관련 기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 통합방위 역량을 키워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지키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취임 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오는 6월까지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시설물을 활용한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하고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102612개로, 도로명판 15725개, 기초번호판 7227개, 사물주소판 2004개, 건물번호판 77656개이다. 시는 ▲시설물의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소정보 현장 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 KAIS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 사진과 점검내용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실시간 등록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시설물 낙하 우려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훼손된 시설물 보수‧교체 ▲표기 오류 시설물 재정비 ▲시설물 설치 위치 부적절 시 재배치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일제조사와 정비를 통해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천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천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이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광명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자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자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거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상반기(6~7월 중)와 하반기(12월 중) 반기별로 지역화폐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은 9~10월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 공공 주거복지센터(여주시 교동로 6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폐업·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