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류제국 부의장은 최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헌법적·법률적 권한과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인식조사는 202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2,475명 중 936명(약 37%)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에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기한, 반복적 자료요구, 의정활동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경험 여부 등이 포함됐다. 류 부의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방법론적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라며 “이는 행정부 소속 조직의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위원장은 2026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변경 및 공정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0월에 시작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총 4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준공 시기가 2026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현재까지의 공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설계변경의 발생 사유와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설계변경이 반복될 경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필요시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품질과 공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unch list(지적사항 관리 목록)와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작성·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남은 공정을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막바지 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진접읍 내각리 소재 풍양배드민턴장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김현택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동훈 의원, 김지훈(민) 의원, 이수련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주민과 클럽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 △경과보고 △축사 및 표창 △감사패 수여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풍양클럽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써주신 박규남 풍양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하며, “오늘이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생활체육 저변이 한 걸음 더 넓어지는 소중한 출발이라 생각하며, 이곳이 땀과 웃음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이자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 여러분이 더 가까운 곳에서 안잔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풍양배드민턴장은 기존 배드민턴장이 진접2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진접읍 내각리 163번지 일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7일 조안면 조안리 772번지 소재 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회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조안2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택 의원, 김지훈(민)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조안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마을회관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신축된 뜻깊은 공간으로 앞으로 어른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주민들께는 배움과 소통의 장이 되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의논하는 든든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관이 준공되기까지 3년여에 걸친 준비와 추진과정 속에서 고생해주신 주민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준공 이후에도 마을회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안22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대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하여,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신동원 의원은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각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사업만 해도 약 100개에 이를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는 저출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아침식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숙사 학생들은 생활 특성상 가정에서 아침식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여건에 따라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정책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여건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가운데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숙사 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하여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