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공기질 나쁨' 많은 3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감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확대 ·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 오염 심한 도로 집중 청소 등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청년 친화 공간에서 또래와 취업고민 나누고 취업준비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해요! - 면접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 채용 트렌드 이해 - 경력 재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와 취업 후 관리도 받을 수 있죠!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응급상황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119패스 긴급상황 대응 속도를 바꾸는 출동 혁신 시스템 ■ 단 몇 초의 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현장! (심정지) 4분 내 대응 필요 (화재) 7분 내 도착 목표 - 화재 시 구조대상자 생존 가능 시간 분석 모델(NFPA 기준) 8분을 기점으로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대상자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짐 ■ 하지만…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내 주거형태의 51.14%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 비율 51.14% 공동현관 진입 과정 지연 발생 - 공동주택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장애요인 · 인터폰 호출 · 비밀번호 확인 · 관리실 연결 · 문 파손 발생 ■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핵심 시스템 4가지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 소방차 출동 시 관서에서 신호 직접 제어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 교차로 신호 자동 제어로 긴급차량 우선 통행 확보 -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 번호판 '998' 인식 시 차단기 자동 개방 - 긴급출입시스템 : 공동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몸은 튼튼하게, 포인트는 든든하게 운동하면 '튼튼머니' 연간 최대 5만 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지난 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산에서 취사, 흡연 등 금지 · 산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 연기, 불씨 보면 119 신고 "불법소각, 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 엄정 대응"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이제는 한 곳에서 ☞ 디지털성범죄 STOP ☞ 국번없이 ☎1366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06년생, 07년생만 누리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 2.25.~6.30. - 공연, 전시, 영화까지! 최대 20만 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