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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
- 임성희 기자
- 2026-02-20 10:30
국민권익위원회, 부모찬스·민간청탁 더 강하게 막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 임성희 기자
- 2026-02-20 10:30
교육부,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Q&A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6-02-20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 이용하세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 임성희 기자
- 2026-02-20 10: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기술!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드론부터 AI 중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의 미래,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 1인칭 시점(FPV) 드론 중계 - 생생한 속도감 올림픽에 최초 도입된 25대의 FPV* 드론이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First Person View - 완벽한 협업 조종사-디렉터-기술자 3인 1조 시스템으로 역동적인 화면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 스마트한 AI 분석&클라우드로 실시간 편집 - 360도 AI 리플레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기술로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 다각도 분석 화면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 똑똑한 편집 인공지능 '큐원(Qwen)'이 영상을 자동 태깅하여 제작진이 필요한 장면을 즉시 찾아냅니다. - 원격 제작 중계차 대신 클라우드 기반 협업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 갤럭시 S25 울트라로 생중계된 올림픽 개막식 &n
- 임성희 기자
- 2026-02-19 13:30
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 임성희 기자
- 2026-02-19 13:30
화성특례시 노도희 선수,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빙상부 소속 노도희 선수가 19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노도희 선수는 이날 결승에서 국가대표팀의 핵심 주자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레이스를 펼치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성특례시 빙상부는 2011년 11월 창단 이후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육성에 힘써 왔으며, 현재 지도자 2명과 선수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노도희·신동민 선수 2명이 출전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국제대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 시 빙상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화성특례시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
- 김시창 기자
- 2026-02-19 10:10
국토교통부, 우리 조상님 땅이? 3분안에 서류없이 신청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리 조상님 땅이? 3분 안에 서류없이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가능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생략
- 임성희 기자
- 2026-02-13 18:10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 임성희 기자
- 2026-02-13 18:10
농림축산식품부, 설연휴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다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소중한 우리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다면?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을 확인하세요! 설날 연휴에도 동물병원을 운영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동물병원 운영 현황을 2.13.(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② '우리동네 응급 동물병원' 팝업창 클릭 ③ 내가 사는 지역의 동물병원 확인 ■ 유실·유기동물 온라인 신고·접수방법 ·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발견' 배너 클릭 → 발견장소, 사진, 개체 특징 등 제보등록 → 해당 지자체 보호 센터 정보제공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속대응 ·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분실' 배너 클릭 → 반려동물 분실장소, 일시, 사진 등 정보등록 → 시민 간 발견 정보 공유(댓글 창 활성화) → 필요시 분실신고 병행(동물등록 정보 변경)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응급 동물병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임성희 기자
- 2026-02-13 16:51
질병관리청, 설 연휴 가정 내 손상 주의 하세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화상의 깊이나 범
- 임성희 기자
- 2026-02-13 10:10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nbs
- 임성희 기자
- 2026-02-13 10:10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희 기자
- 2026-02-12 19:30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 임성희 기자
- 2026-02-12 19:30
국토교통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 임성희 기자
- 2026-02-12 19:30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6-02-12 10:30
문화체육관광부,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 (장보기) - 상온보관-냉장-냉동식품 순으로, 1시간 이내 마치기 - 온라인 배송은 상태 확인,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기 (조리) - 달걀·고기 만진 뒤 손씻기 - 칼·도마는 육류/채소 구분 사용 - 육류·육가공품·어패류 충분히 익히기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보관) - 조리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먹기 전 재가열 - 이동할 땐 보냉가방 사용
- 임성희 기자
- 2026-02-12 10:30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이번 방학,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2025.12.18~2026.03.31 '전시소개' 광복 이후 3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찾은 기록 광복 이후 1945~1948년 잃어버린 이름과 말, 왜곡된 역사를 다시 '우리 것'으로 되찾아가던 해방공간의 시간을 조명한 특별전입니다. 신문·교과서·일상 속 한글을 통해 '다시 우리로' 돌아가려던 당시의 열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말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 2025.12.16~2026.03.02 '전시소개' 신앙부터 일상까지-사람과 함께 살아온 '말'의 모든 얼굴을 만나는 전시 말띠해를 맞아 말이 신앙과 일상 속에서 지닌 상징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말부터 제주마, 교통·군사 수단으로 활약한 말까지, 인간과 말의 관계를 다양한 유물과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 브라질 리우 카니발
- 임성희 기자
- 2026-02-11 18:50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임성희 기자
- 2026-02-11 18:50
국토교통부, 수서역에서 KTX·서울역에서 SRT, 고속철도 교차운행 시작!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부터 시작!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КТХ? 2월 11일 부터 예매 가능, 운임은 평균 약 10%↓ ■ 승차권 예매 - 코레일 앱·홈페이지 - 에스알 앱·홈페이지 - 현장구매(자동발매기, 창구발매)
- 임성희 기자
- 2026-02-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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