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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효성 잃은 정책 과감히 정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2025년 9월 제정)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유효성 검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의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 및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해, 한정된 재정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신승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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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보건의료 3년 연속 '최우수'…보건복지부장관상 영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으며, 12월 1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 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인천시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결과'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최고의 기관으로 손꼽히며 ▲ 지역·필수의료 인력 지원 ▲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 도서지역 특화사업 추진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의료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도서지역의 1차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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