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4월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차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계 한강교량 중 매년 투신자가 1,000여 명 발생하고 특히 10~30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우선 투신자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 등에 시범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상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개통 후 자살자가 2,000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자 3,000억 원을 투입 2024년 1월 준공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도 설치되어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추락방지망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안전 난간 등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 국민의힘)은 24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밝혔다. 서울시가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립한 ‘서울바이오허브’는 현재 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의 시설에 입주공간, 공용연구실험실, 협업소통 지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날 개관한 ‘글로벌센터’는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와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선발·육성을 위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한편, 글로벌센터의 개관으로 서울시가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생태계를 활용하여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의 2단계 인프라가 완성됐으며 향후에는 AI·양자 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26년 예정),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7년 예정)의 건립을 통해 3단계 인프라를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인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발표하며, “도시형 분교는 소규모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서울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2024년 3개교 예정)됐고,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ㆍ중고교 300명 이하)도 2014년 35개교에서 2022년 119개교로 54개교가 증가했다. 폐교나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정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최초 개통되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수서역에 도착하여 GTX-A 홍보관, 종합상황센터, 수서관제실 등을 살펴본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수서~동탄” 구간 열차를 탑승, 전동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에서 GTX-A 개통 현황을 추가적으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GTX-A는 연장거리 82.1㎞, 11개역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올해 3월 32.8km의 '수서-성남-동탄' 3개역('구성역'은 ’24.6.개통예정)을 우선 개통하고 운행 중이다. 그간 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 노선 확충에 대해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망을 확대로 혼잡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환승 동선, 혼잡도 관련 대책, 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4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김용일 시의원은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며, 경의선 신촌역 인근 성산로 일대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서울역)과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 개발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 설계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파급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라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관공선 사고 이후 리버버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상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한 관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혜의 자연 자원인 한강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제안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지난 11일 관공선간 충돌사고가 발생했기에 리버버스 운항 전 관제를 위한 컨트롤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사고는 육상사고에 비해 위험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리버버스 전용 항로 설정과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 수집을 통한 안전운항 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용 관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여러 시설들을 점검하고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마곡·뚝섬 선착장)하기 위해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는 29일 심의할 예정이다.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한 구미경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따릉이 대여소 배치와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애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리버버스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5일(목) 열린 제323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잠실야구장의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로야구 개막 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야구 경기장을 찾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지만, 야구장에서의 일회용품 배출 문제는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야구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3천4백여 톤, 잠실야구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80만여 톤에 달한다. 지난 4월 12일, 여전히 쓰레기산인 야구장 일회용품 배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면서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배출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다회용기조차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춘선 의원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분리배출도 매우 철저하게 지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5일 오전 10시에 바이오ㆍ의료 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건립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신복자 의원, 이숙자 의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KIST 오상록 원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셀트리온 이상준 사장, 대원제약 백승열 부사장, 고려대 윤을식 의료원장 등 산․학․연․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사 및 개관사에 이어 개관 세레머니,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총 534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연면적 14,711㎡) 규모로 건립했으며, '20.11월 착공해 36개월 만인 '23.11월 완공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글로벌센터는 유망 바이오ㆍ의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한 입주기업간 정보공유,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투자유치, 입주기업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입주공간 48실 공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보고에서 “광장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며, 2단계 광장숲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도 1단계로 조성된 광장 소나무 숲이 자연식생이 미뿐만 아니라, 도시숲의 기능 또한 없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서울광장은 2002년 대한민국 국민이 가득 모여서 월드컵을 응원했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2단계 광장숲은 광장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광장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작은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심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실 의원은 “값비싼 소나무 24주를 식생한 1단계 사업은 시민편의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조성됐다”면서 “현재 설계 작업 중인 2단계 사업만큼은 광장의 역할과 의미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늘이 없는 서울광장의 단점을 보완해 서울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 주는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에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하여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 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