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한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학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중 `21년 한 해 동안 274곳, `22년 99곳, `23년 58곳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범죄 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학생 건강보호를 다짐하였으나,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마약중독은 중독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극단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중독자 540명 중 자살사고를 겪거나 계획하는 인원이 평생 기준 57.7%, 지난 1년 기준 36.2%로 높은 수치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7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61명, `21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6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33명, `22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1.4명에 실제 자살자 수 2,009명으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종배 의원은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며, “자살을 하거나 약물남용으로 사망하는 등 마약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약물로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완전한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이 예방교육이다”라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단 한번으로 중독되는 마약을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면 치명적인 중독자들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각종 마약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 교육이다. 서울 모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 관리·감독에 있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