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2024년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교육센터 시설 개방 및 시민 체험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시흥시는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2023년 드론 교육센터 시설 개방과 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내에 있는 국가시설인 시흥드론교육센터(시흥시 배곧동304번지)에서 드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총 24회 운영돼, 관내 초등학생 530여 명이 참가해 과정을 수료했다. 드론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이 드론 체험에 참여하고, 나아가 드론 전문가를 꿈꿀 수 있도록 체험 대상자를 관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5~6학년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10회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드론 이론 교육부터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 드론 레이싱, 드론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단위노조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제6대 집행부가 출범해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 지난 3월 6일 제6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성남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 각지의 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성남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약 200명이 운집하여 성남시청공무원노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이기행 위원장은 “전임 노조 선배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아 보람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노동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노조를 만들겠다.”며 “우리 노동조합의 발전과 우리의 일터인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6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노조와 시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성남시는 50대 이상 직원이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6일(수) 11시 30분에 성남시청 한누리실(3층)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재단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재단은 명품 상권 조성, 상권 미래 구축, 공설시장 활용 극대화 등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밝히며 ‘활기 넘치고 지속 가능한 희망 가득 성남 상권’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단은 서울 성수동, 홍대, 을지로처럼 성남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매력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지역 문화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해 성남 대표 상권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로컬 상권 육성 사업, 특화 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이 밝힌 로컬 상권 육성 사업은 성남의 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1개 지구로 선정해 이뤄진다. 이를 성남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심 상권 체질 개선, 가치 재창출을 이뤄 문화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재단 주도 아래 상권구성원, 상권 주체, 전문가 등과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5일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직원 및 방문 민원인 모두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응 전담반을 편성하고 반별 임무를 사전에 숙지해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중재,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실 직원과 민원인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7월 말까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증금을 압류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와 추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리스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를 조사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에 한 해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최대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을 편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20곳 업소를 지원한다. 대상은 ▲영업장 신고 면적 100㎡ 이하의 영세 일반음식점 50곳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70곳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방에 있는 후드, 닥트, 환풍기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청소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11월 말까지 고정식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 공터(만나교회 뒤편)에 마련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형 자전거 무상수리 및 점검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 오일 보충, 브레이크 유격 조정, 안장 높이 조절 등 간단한 정비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브레이크 패드 교체, 기어 레버 교체 등은 이용자가 부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나 생활형 자전거 외 고가의 자전거는 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자전거 정비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5일 용인소방서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류광열 제1부시장은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만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중증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을 당부했다. 이어 상급병원 재이송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통해 이송의 효율성 제고와 평상시에도 재난과 관련된 응급의료 체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4일부터 운영된 4개 권역의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제1부시장은 “지난 2월 29일 처인구 백암면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여성을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용인소방서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시민들이 진료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서장은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힘입어 지역응급센터의 1차 응급조치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삼정그린뷰아파트 맞은편)에 3만7281㎡ 규모의 ‘태평공원’을 조성해 3월 5일 개장했다.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공원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2001~2018년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시는 당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개 사육장 등을 철거(2018년 11월)하고,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2009~2019년)이 이뤄졌다. 태평공원 조성에 투입한 총사업비는 최근 2년 4개월간의 공사비를 합쳐 총 362억원(토지보상비 277억원 포함)이다. 시는 태평공원 안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뜰과 산책길,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어 놨다.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구장과 120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공영주차장(2023년 9월 개방)도 조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면서 “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지난 4일 2024년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 오리엔테이션을 입주 선정기업(11개팀 14명)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입주오리엔테이션은 입주기업 소개 및 경과보고, 공용 사무공간 이용수칙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 간담회를 함께 진행해 향후 사업 방향성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누림은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공개모집으로 선정됐으며 전년도 연장기업 5개, 2024년 신규 입주기업 6개로 총 11개 기업 14명 청년이 입주했다. 창업누림 입주 기업은 광주시 내 로컬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창업 관련 직무교육 및 전문가 멘토-멘토링 지원,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시 로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창업누림 입주 기업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과 역량향상 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892억원 중 국‧도비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현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190톤/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2023.12.31. 시행)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착순 총 1685대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URL)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7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11억 2천43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 폐차(3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1대) 등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작년과 달리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1천65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다. 1·2등급(경유 제외) 또는 무공해차(수소·전기)로 신차구매 시 폐차 기본보조금 외에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과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엔진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은 매연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