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비율을 상향합니다.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금리 지원자금 공급 늘려 어업인 부담 절감! · 수산정책자금 7,000억 원 확대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금리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확대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1,000억 원까지 공급 대출한도와 비율을 높여 경영을 든든하게!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대출한도 각 5억 원 상향 - 맨손어업 대출한도 산정기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으로 변경 - 대출비율 10%p 상향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은 민감한 피부의 적이죠. 피부가 가장 빨리 노화된다는 겨울! 오늘은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 특허 제10-1119337호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조성물’은 다양한 세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항산화능이 강력하며, 세포 독성이 적어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당김, 거칠음, 탄력부족 등의 피부 건조현상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성 미용 아이팩 - 특허 제10-2197437호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용 발열성 미용 아이팩’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온열치료와 함께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 마스크팩입니다. 수레국화 추출물 및 향유 추출물 등이 포함된 미용 패드를 아이팩을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 - 특허 제10-2220269호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은 피부 표면이 각질로 변화해 쉽게 갈라지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발뒤꿈치를 실리콘으로 감싸 수분 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개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 노후시설 전면 개선 482억 원 편성 ◆ 가족 단위 여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저지대 탐방 인프라 조성 ·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 체험시설 조성 · 북한산 국립공원에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 개설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9~10일 전국적 대설예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새벽부터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빙판길 운전시에는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주거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8세 미만 자녀 지원 → (변경)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기존) 월 20만 원 → (변경) 월 21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0~1세 35만 원(’23년) → 40만 원(’24년) 주거안정 강화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 출산지원시설 기본 1년 →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 5년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23년) →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 원(’24년)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더욱 촘촘하고 풍요로워진 어선원·어선보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Ⅴ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업 수준 진단 기회 부족 → 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회 제공 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 → 체계적인 맞춤 학습 제공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공 · (학생) 교과 영역별 강점·약점 파악 가능 및 학업·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 학습 지원 · (교사) 학급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재구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신청방법 · 대상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및 초5·6, 중3, 고1·2 · 신청기간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 2024.1.9.(화)~4.16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