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줄다리기·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캐나다 국외공무출장을 진행 중 현지시각 2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당 앞에 위치한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며 묵념했다.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는 1925년에 제막된 기념비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한국 전쟁 등에서 희생된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 기념비는 빅토리아 지역 출신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상징하며, 매년 수많은 기념 행사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이곳에서 묵념을 올리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며,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캐나다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고귀한 행동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기반이 됐음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248,5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여주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3% 소폭 상승했고, 경기도 전체의 평균지가변동률도 전년 대비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좌담회’에 참석하여 종합계획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안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23년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뿌리산업 기업들의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기술혁신의 목적과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준비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은 기존 뿌리산업을 기반 공정 기술 6대 분야에서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14대 기술로 확대· 재편하고, AI시대로 진입하면서 비전을 ‘뿌리산업의 고부가화·첨단화·글로벌화’를 선언하고 4대 전략 분야 22개 과제로 계획을 수립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6대 공정 기술에 차세대공정 기술을 확대·적용,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세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2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백경현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리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10개 분야의 143개 실천 과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시정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고 시와 시민이 소통과 공감으로 화합해 구리시가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러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 어르신 전용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원수택로 인도 설치 ▲방정환 도서관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갈매 평생학습센터 신설 ▲수택삼거리 우회차로 확장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초교 주변 버스베이 설치 ▲저소득 초중고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소상공인 판로확보 지원 등 현재까지 86개 과제(60.1%)의 공약을 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591호와 공동주택 58,278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징수과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의원(국민의힘, 도시교통위원회)은 지난 26일, 별내선(8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별내선 개통의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별내 지역의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상호 간의 의견 등을 교류하는 민·관 소통의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수업체 대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준공영제(땡큐버스)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지를 밝히며, 별내선 개통에 앞서 지하철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노선 발굴, 증차, 노선개편, 배차간격 조정 등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번 간담회를 주최한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은“대중교통 중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첫걸음과 마지막 걸음을 책임지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별내선 개통에 맞추어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전환과 신규노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1,605호이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49%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현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남연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성동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표창 등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스테이션 사업이 한강변 또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시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이나 활용가능한 공간 등을 발굴하여,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의나루역(5호선)은 러너들을 위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됐고, 신당역(2호선)은 신발 브랜드인 반스와 협업하여 반스 스테이션 팝업스토어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청역(2호선), 문정역(8호선),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 등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하여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이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다.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을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운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석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점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4월 합작법인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3월 ㈜이크루즈는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작법인설립 후 변경계약을 또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9월 말 8척 건조 완료 후, 10월 초 한강에 도착한 선박으로 10월 운항하겠다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다.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식 선박이기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