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3년 한 해 또한 힘든 시기였지만 늘 변함없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2024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시의원 윤혜선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의회의 모습에서 함께 공유하고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곧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생활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맞추어 ‘일하는 의회’ , ‘책임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의 현실은 다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은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파행과 약속 파기, 동료 의원들에게 보이는 조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성남시의회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입니다. 12월 8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는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더 나아가 110대 국정과제에「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분야별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선정하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후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2022년 9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정부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수개월간 계류되어 있던 중 지난 금요일에 대안 반영되었습니다. 분당신도시는 198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의 과감한 도입과 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용으로 미래의 새로운 예시적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시설의 유치와 고용 인구의 도시 내 거주를 통하여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족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한 분당신도시는 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시장님 신흥3동, 태평3동 차질없는 2030 2단계 재개발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LH와의 MOU 체결을 촉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여러분! 3400여 공직자여러분,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차 2차정례회의를 준비하는 하는 본 의원에게 어느날인가부터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화면 ) -- 문자받은 내용.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흥3구역 재개발 권리자입니다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이후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기존 사업계획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지정까지 완료된 구역까지 포함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다는것은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주민들을 외면한 말그대로 탁상행정의 부작용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다음단계로 사업이 진행될수있도록 최선을다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수없이 받으면서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기억하실것입니다. 첫 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례,복정 양지 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것은 성남시장님에게 제출하는 성남시 국공립 위례어린이집 학부모위원회 탄원서입니다.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때까지 무기한 국공립 위례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공립선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의 위헌·위법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심사원칙 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문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지역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의 보육여건, 심사항목, 배점등 검토후 조정가능하지만 그러나 심사시 연령,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 기준표입니다.(사진1) 심사항목은 1.운영체의 공신력 2.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운영체·우너자의 전문성 4.어린이집 운영계획 5.재정능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심사항목 2번의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입니다.(사진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중 일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파행을 빚는 등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공존해야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점검하고 최상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도록 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하여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73건, 자료요구사항 66건 등 총 236건을 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됐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 5,401억 6,201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시 태평 2·4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1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서는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20건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거쳐 안건을 가결했고,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 여러 개선점을 실행하길 촉구했다. 또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원녹지 및 산하기관 관련 사업 등의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을 삭감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며 논의된 부분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주길 바라며 2024년에도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일정을 마친 경제환경위원회는 2024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의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4,026억 2,751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6개 사업에서 1억 3,1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 필요성 미비 및 산출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된 내역은 △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9,800만 원(성남시 청소년재단)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자치행정과) △ 성남시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1,000만 원(자치행정과), △ 성남시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자치행정과) △ 기업CSR 담당자 세미나 350만 원(자치행정과) △ 예산학교 운영 500만 원(예산과) 이다. 행교위 박경희 위원장은 “지방 세수 감소 및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국민의힘, 산성·양지·복정·위례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수정구에 민간시설 개방형 화장실이 23개소이지만, 반 이상이 문을 닫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구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성·양지· 복정동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선 관공서 화장실을 공식 업무시간 외에 상시 개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결 관리를 강조하며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4월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 121개소를 2024년까지 174개소를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민간 시설에 롤 화장지 등 편의용품, 시설관리 운영비 등 연간 48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시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이 오는 12월 11일 개최되는 공중 화장실 워크숍에서 「'23년 공중화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과 재정의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보완된 내용에는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업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사후 조치 등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분당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박종각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매 삼평동 지역구,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 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환경보건국을 심사하면서 대기오염 문제 및 미세문제와 더불어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소각장, 판교 크리넷 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판교지역 악취의 주원인은 2010년 1월 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2015년 11월 백현동 알파리움 1단지가 승인되면서 하수슬러지 소각 외부 반출하는 가정에 악취가 심해(자원순환과)진 것이며 그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소각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지만 2016년 외부 반출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2022년 10월 외부 반출 차량 이동 시 일부 구간 캐노피와 셔터를 설치하였으나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2024년 용역을 통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가운데 악취없는 마을만들기 TF팀을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화 의원은 이틀에 걸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생태하천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다. 정연화 의원은“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상권 특성에 맞게 지원을 잘하고 있지만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없다”라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며 조치결과에 노력해줄 것과 소상인과 소상공인을 구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어“야탑동 제1회 야탑천을 이용한 축제 행사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는 “명품탄천 피크닉장 조성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지저분해지지 않게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 치안 취약지역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가 버스정류장 16개소 내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남시 전체 약 1,300개의 버스정류장 중 최초로 설치되는 사업으로 12월 내 착공 및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CCTV 설치는 현재 대장동에 경찰 파출소 등 계획이 없고 지난, 10월 23일 분당구 대장동 ○○마트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노출행위 사건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 증가에 따른 주민 민원 해결 및 대책으로 김종환 시의원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한 우수한 사례이다. CCTV 시스템은 이용객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성남시 스마트도시과 내 ‘생활안전 CCTV 상황실’과 연계되어 관할 경찰관서로 즉시 현장 출동 및 영상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환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 특히 학생들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그 뜻을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집행부 각 소관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사전 준비한 수감자료를 활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계약, 보조금 운영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주요 시정제안 사항으로는 △시장 문자서비스 민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온라인 공공시설 대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며, 주요 지적사항은 △시민순찰대 사업실적 미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 미집행 과다 △자율주행 스마트 도서관 로봇 사업실적 미비 △이완용 생가 터 비석 설치 지적 등이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청소년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윤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 과의존과 오랜 학업 시간 등으로 체형의 불균형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청소년기에 불균형 체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만성피로, 집중력 약화, 소화 불량 등에도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예방 또는 치료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0대 청소년이 41.6%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거북목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10대 청소년이 2018년 108,645명에서 2022년 132,130명으로 약 22%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경기도 내 체형 불균형에 대한 측정을 진행했던 대상 초등학교(383명)의 경우 74%(284명)의 학생이 골반 수평, 거북목형 등의 체형 분석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은 28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수해 피해에 대해 지적하고 수해 예방 및 황토길 추가 조성을 요구했다. 고병용 위원장은 “작년 중원구 상대원하이테크밸리 주변 수해에 대해 수백억원대 큰 수치의 재산 피해를 봤고 근본 원인은 산사태가 아니라 폐목 등 나무를 베어서 치우지 않아 떠내려와서 막혀서 난 피해다.”라며 “내년에 특히 수해 피해 지역이였던 상대원동 사기막골천, 보통골천, 산호아파트 쪽에서 폐목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하여 예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황토길 조성이 기존과 예정지 포함해서 수정 4개소, 중원구 2개소, 분당구 5개소로 중원구가 가장 적은 수이다.”라며 “성남시 주세원 15%가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에서 나오고, 열악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지역 형평성 및 보상 차원에서라도 녹지축을 기준으로 선경아파트 인근과 개나리 공원 쪽에 황토길, 마사토길 등 맨발걷기길을 추경으로 추가하여 조성 해야한다.”라고 요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난해 3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해 3월 김병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장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고 오늘(29일) 1년 8개월만에 대안반영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고 시설의 설치·제공,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및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주택형태를 공공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명을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조례이다. 본 전부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