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나눔실천 복지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1층 공개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훈격의 상을 받았다. 나눔실천 복지대상은 복지tv가 정·재계 인사 및 우수 봉사자, 복지단체 인사, 사회공헌 우수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주최 측은 송바우나 의장이 안산시의회 제7·8·9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기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바우나 의장은 그동안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대구 최찬규 의원이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열린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2023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이대구 의원은 이같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함께 수상자로 선정된 최찬규 의원은 이날 다른 의정활동 일정으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상을 받은 이대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교섭단체 대표로 활동한 가운데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화 방조제 교통체계와 마을안길·농로 관리 방안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시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아울러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으로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썼다. 최찬규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행정감사와 예산절감, 의정연구발전 분야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31개 시·군 의회 의원들 가운데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총 12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날 상을 받은 이진분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했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에 소속돼 시 사무위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와 위탁사무규정의 미비점 점검에 나서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됐다. 선현우 의원도 제2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미료된 안건 5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 35건을 포함해 두 회기 동안 총 40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에 걸쳐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의회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는 시의원의 시 소속위원회 임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발의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해 4건은 원안 가결한 반면, 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의회에서 15일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된 가운데,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부지 매입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726-1,2)에 위치한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예정 부지는 포천시 소유부지로, 기재부가 이를 매입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최춘식의원실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춘식의원실이 15일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은 800억원이며, 이 중의 일부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의 2023년 하반기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백 명의 천안시민이 운집해 이정문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켜봤다. 이 의원은 16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1대 총선 이후 약 4년간의‘이정문표’천안 발전 공약 이행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규희 전 천안을 지역위원장, 천안 시·도의원, 기관 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이정문 의원은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며 ‶민주당은 이정문 의원님과 함께 국민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현장에 참석해 ‶이 의원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성실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 의원은 소리 없이 강한 실력자‶로 ‶4년 동안 대한민국과 천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을 담은 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경북 경산 공설시장 광장에서 열린 '2023 동행축제 경산공설시장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해 이웃에게 나눠 줄 김장 500여 포기를 직접 담갔다. 경산시 공설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핵심당원들과 주요 당직자, 시도의원 등 50여 명도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는 남부동과 중앙동의 홀몸 어르신, 경산시 위탁가정센터, 인근 지역 노인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직접 김장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산시 당협위원회와 함께 우리 주변의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듬고 돌보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가 최근 의원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3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구단체들은 올 한해 연구해온 결과물이 담긴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심의위원회 위원, 4개 의원연구단체 최찬규 김진숙 황은화 현옥순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 회의는 대표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위 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과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통과 처리됐다.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이 참여한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벌였으며, 김진숙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가 최근 의원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3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구단체들은 올 한해 연구해온 결과물이 담긴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심의위원회 위원, 4개 의원연구단체 최찬규 김진숙 황은화 현옥순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 회의는 대표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위 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과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통과 처리됐다.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이 참여한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벌였으며, 김진숙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한갑수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최진호 의원이 각각 나섰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공단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충과 △안산천 및 화정천 정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초지역세권 개발 방향 △안산시 지역 인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주제로 시의 입장을 물었다. 한갑수 의원은 여러 시각 자료를 통해 현안에 대해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제시했다. 특히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신길온천역과 시우역에 무인 경전철을 건립하는 방안과 지역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시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안산문화광장에 신안산선 공사와 연계해 안산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밝혀 주목받았다. 이어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 박은경 의원은 민선 8기 시 산하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 회계과가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안산대학교 부지 구입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대학 내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활동에는 예결위원회 한명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구 부위원장 황은화 박태순 김재국 설호영 최진호 위원과 시 회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시는 향후 공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안산대학교 내 총면적 2만4,673㎡(7,463평) 의 자연녹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구입 금액 30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이 부지를 우선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협력 및 청년정책, 기업유치 등 대규모 시책 사업 대상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장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부지의 입지 조건과 대학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한 가운데 부지 매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이 지역 대학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만큼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 직업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