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14일 인사혁신처 주관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임용 전국 1위 유지와 공직사회 일·생활 균형 실현 등의 성과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통합인사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포용적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서울 페럼타워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인사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인사 우수기관 표창,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5급이상 여성 관리직 임용 확대 부문 전국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통합인사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시는 2022년말 기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로 목표치(95%) 대비 실적(164.1%)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에 이바지했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1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 대학본관 6층 교무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RIS 사업 대학교육혁신 주관대학) 등 14개 대학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 참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에 선정됨 따라, 인재양성과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14개 지역대학*이 상호협력을 약속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14개 대학 총장,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플랫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14개 지역대학은 대학교육혁신 과제 추진과 3개 핵심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BITS(Bus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공유대학의 원활한 운영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BITS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학칙 등 제·개정 추진 ▲학사 구조개편 및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교육과정 개방·공유 및 교원·학생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턴시(Resonance Consultancy)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도시 보고서(World’s Best Cities Report)'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세계적 대도시 270곳 가운데 6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관광․부동산․경제개발 부문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레저넌스 컨설턴시는 2016년부터 매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세계적 대도시 270곳의 환경과 사용자의 평가를 분석하고, 거주 적합성과 인기도, 번영도 등을 측정한 다음, 가장 이상적인 100대 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세계 최고의 도시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순위는 단순히 거주 적합성과 관광매력을 넘어서 방문객과 사업가 모두가 선호할 만한 도시를 선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올해부터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 리뷰와 주요통계를 분석하는 등 도시 순위 측정의 완벽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1위는 영국 런던, 2위 프랑스 파리, 3위 미국 뉴욕이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202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분야 평가 3개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17개 시· 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계획수립과 실적을 분야별로 매년 평가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부산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 ▲의료급여사업평가 ‘최우수상’ ▲지역복지사업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의료급여사업 평가도 작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도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분야에 대한 부산시의 열정과 노력이 3관왕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인 가격탄력제 시행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정·보완사항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서 행안부는 기관별 개정사항을 접수한 다음, 1차 심사로 16개 기관(광역 5, 기초 2, 국가 소속기관 및 민간기관 9)을 선정했으며, 지난 7일 16개 기관별 개정·보완사항에 대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보완으로 응모해 가장 뛰어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2023년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정사항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같은 방사능재난 특성과 지역 환경을 면밀히 보완·반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절차, 사회질서 유지체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보육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보육 유공자 포상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유관기관, 지자체 종사자 등)를 발굴․포상해 감사를 표하고 보육사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포상에는 ▲대통령상에 부산시와 대전시, 충북 제천시 ▲국무총리상에 경기도 광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보건복지부장관상에 서울시 강동구, 경북 영천시가 받는다. 부산시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통해 민선 8기 시장 공약 및 '제5차 부산광역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아이가 행복한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정도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부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 청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7대 광역시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에서 청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부산이 7.65점으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생활수준 만족도, 거주환경에 대한 안전감 역시 7대 광역시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수도권 대도시 청년층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서울과 인천과 같이 청년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 외로움과 우울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부산 청년들은 ▲외로움(1.16점, 6위)과 ▲우울 빈도(1.19점, 5위)에서 7대 광역시 중 하위 수준을 기록했고 ▲안전감(6.87점, 1위) ▲대인관계 만족도(6.89점, 공동 1위) ▲공동체 소속감(6.61점, 공동 1위) ▲일반적 신뢰(3.65점, 1위) 등 청년들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오늘(1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산업정책 현황과 지역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서병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부산시, 한국산업은행, 시의회, 국회,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각 기관의 수장이 참석한 것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남부권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지역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는 환영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립미술관은 신임 관장 취임 후 11일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술관의 새로운 비전과 운영 방향,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6일 취임한 서진석 신임 관장은 리노베이션 계획 발표와 함께 부산시립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1998년 개관 이후 부산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적 면모를 갖춘 지역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개관 25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21세기형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적 구조 제시를 위해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은 2026년 재개관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연면적 2만2천295제곱미터(㎡),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공간을 개선하고 수장시설을 확충한다. 또, 주 출입구 개선, 서비스 공간 확대 등 관람환경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탄소 실천 등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분리된 박스형 전시공간에서 탈피해 평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2023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종합대책은 복지·안전·건강·생활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안정 지원, 폭설, 산불 등 겨울철 재난 대응, 건강 취약계층의 감염관리와 한랭질환 예방·관리 등 34개 정책과제를 담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가구 발굴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겨울철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행복e음 빅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위기아동 등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 등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대상 가구 생계비 인상(1인 가구 기준 623→713천원), ▲동절기 연료비(15만원) 지급 등으로 겨울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스·열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차상위 6,600가구, 10만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월 30원부터100만원) 등으로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확대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오늘오후 2시 시청 7층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2024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성금 모금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024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성금’ 모금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동시에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가치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표기부자들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2024년도 적십자회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말까지 상시 모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지원, 보건안전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십자 회비는 복지 정책과 현장의 간격을 메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난‧사고 현장 복구에 앞장서고, 평소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적십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의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덕분에 부산이 나눔 명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 북극협력주간(2023 Arctic Partnership Week) 행사로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부산에서 열리는 극지 관련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다. 해수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며, 세계 북극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북극협력주간 행사가 열리는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한 도시다. 부산시는 시민 극지강좌, 어린이 아카데미 등의 극지문화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매년 청소년 극지 탐험대를 파견하는 등 미래 세대에 극지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고 극지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며 힘쓰고 있다. 이번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 중 ‘소통의 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국제인증제도다.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인증한다. 시는 인증 취득을 위해 ▲조직상황 분석 ▲내부심사 ▲법규관리 ▲경영검토 등을 실시하고 2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최초인증을 취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절차서, 매뉴얼을 제정했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새롭게 개정하는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새로 개정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경영책임자인 시장의 친필 사인을 받아 액자로 제작해 사업소까지 모든 사업장에 배포했다. 특히 2022년 1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를 확보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수·수산물 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방사능 감시·분석 장비 7대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연말까지 총 21대의 장비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해수 방사능 분석 강화를 위한 고정형·선박탑재형 무인감시망 각 1대와 일본 활어차 내(內) 해수의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이동형 방사능 신속분석장비 2대를 추가 구축했다. 추가 구축한 고정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지난 10월부터 가덕도 천성항방파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과는 안전하다. 지난 2022년까지 구축된 6곳*에 이어 이번 추가 구축으로 총 7곳에서 고정형 무인감시망이 운영되고 있다.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지난 12월부터 시(市) 어업지도선에 1대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선박탑재형 해수 방사능 신속무인감시망은 전국 최초로 고분해능 섬광검출기(CeBr)가 사용돼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방사능 검사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신임 행정부시장으로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지낸 이준승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12월 7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부산시에서 근무한 시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부산시에서 대중교통과장, 예산담당관, 인재개발원장, 시정혁신본부장,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2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일자리경제실장, 도시계획실장, 환경정책실장, 디지털경제실장 등 시정 전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오는 7일자로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되어 부산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출신 신임 부시장이 오랜 부산시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내부 운영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난 11월 21일 전남을 시작으로,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발전특구와 연계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학교시설복합화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공모의 공동 신청 주체인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이 이날 참석해 특구에 대한 관심과 환영을 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협력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는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야간긴급 돌봄센터 '구포돌봄센터'와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인권의 날(12.10.)을 맞아, 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 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국제적 선언이다.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되어 인류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그 뜻과 정신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인권의 날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인권주간에는 ‘인권도시 樂, 부산이라 좋다’를 주제로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구·군, 인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인권문화 행사를 부산 곳곳에서 개최한다. 먼저 인권주간 첫날인 8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대강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일 오후 6시 양정롯데갤러리움에서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와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채상득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협력관계 등도 논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부산시는 해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며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방제와 민간방역단 운영 등 각종 방역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해충 방제 활동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교육 지원 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와 한국방역협회 부산지회는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22일 보건소 공공방역단과 민간 방역업체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5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개최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가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심상도 박사가 ‘P&I Claims from Korea’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엘리자베스 버치(Elisabeth Birch) 변호사가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를, ▲중국 대련 해사대학 법학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피해임차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부터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낙찰 등 경․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지정 지원하고 이에 따른 법률대리인(법무사) 비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상 경․공매 지원을 하고있어, 부산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경매 종료 후에 필요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