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하철 4, 7호선 출·퇴근 혼잡도가 점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열차가 증편되면서부터이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열차는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리하여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4, 7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 7호선은 서울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지하철 4, 7호선 출·퇴근 혼잡도가 점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열차가 증편되면서부터이다.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열차는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리하여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 임 의원은 “그동안 4, 7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 7호선은 서울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금)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2일(수) 서울시 공포 예정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23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인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인 만큼 통행료 부담을 비롯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간 ‘노사민정협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시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노사관계발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개입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인 서울시장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다. 그 중에는 부위원장 중심 체제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경우가 있다”며 “현안이 있으면 직접 참여하는 일도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에게 질의하면서 “본청 급식기획팀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반직공무원 일색의 조직구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양전문직 장학사와 보건직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태 의원은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보건안전진흥원의 급식관련 업무 권한이 강화됐으나,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나아가 보건안전진흥원을 지도하는 기능이 본청 급식기획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급식 기본 방향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재료 구매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본청 급식기획팀이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일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특별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각 종목 선수단과 이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체육회 등 1,00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선수들의 활약상 영상 상영, 축하공연, 태권도 시범 격파 등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학생 선수는 지난 3월과 4월에 총 4,700여 명이 출전한 서울소년체육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308명, 중학생 556명 총 864명으로 최종 선발된 서울 대표 선수들이다. 선수들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승리의 Seoul Team, 꿈을 향한 도전!’이라는 목표로 육상, 수영,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태권도, 양궁, 기계체조 등 36개 종목에 서울을 대표해 활약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서울 학생 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겠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교육청이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빠르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예산은 모두 외부재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교육청애 따르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38억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19억) 서울시 매칭 예산(19억원) 조달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5월 4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서 진행된 『제24회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함께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대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꿈나무 체육대회』는 (사)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회장 이소영) 주관하에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인솔자 등 총 789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부청하 명예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 회장의 노력으로 이번 체육대회를 후원하게 된 서울시의약품유통업체(회장 정성천), ㈜명진팜(대표 권기진)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고, 이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명량 운동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팀 대항전에 앞서 내빈과 함께 지구공굴리기 경기가 펼쳐졌으며, 이후 유아·초등부·중등부의 통나무달리기, 미션훌라우프 및 팀대항 경기인 볼풀공 농구, 400M 계주 등이 펼쳐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2일 서울시 공포 예정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인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인 만큼 통행료 부담을 비롯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특별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효행 공로자들을 표창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됐다”라며, “그 이유는 전쟁, 가난과 같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자식들을 여럿 낳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하셨다”라며, “그렇게 헌신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 김 의장은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더 확대해 노후가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여,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운동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철저한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학생선수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달 25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도시형 캠퍼스 등 학교 설립 추진의 재원 마련 방안과 촘촘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레 줄어드는 학교 과소 현상만큼이나 지역의 신규 입주자 증가 등 과밀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덕강일3지구의 과밀 우려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부터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이 의원의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과 도시형캠퍼스 추진 계획 수립 등 학교 설립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차례 논의 끝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의원은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비단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맞이할 교육 환경 변화에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너무나 더디게 반응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교육부의 기준과 현행 법령 상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소연 국장은 4월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하다”며,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교육정책국 내에 구성한 바 있다. 이종태 의원은 24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위 협의체에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파격적이고 참신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국 김모 장학관은 “3월 회의에서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고, 4월 회의에서는 개선방안 토론이 있었다”며, 5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외부인사의 협의체 참여문제는 5월 말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서초 지역 소재 공립학교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내 모 중학교의 경우 급식을 준비해야 할 조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한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