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교육청 예산에 학교 통학로 주변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서울시 매칭 19억원) 빠르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을 향해 “교육청이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수점검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두 사업이 같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내용범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프로젝트’ 는 노후주거지 밀집 및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주거지화가 심화된 강북(동북, 서북)지역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은 서북·동북권 자치구의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두 개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최근 주력하고 있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경영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상담사 등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7년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효율화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120다산콜재단은 그동안 응대율 개선, 대기시간 축소, 시민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응대율 98%, 시민만족도 93점의 결과와 함께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감정노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ESG 가치 기반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직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최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힘쏟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다. 실제로 재단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아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 이하 ‘연구단체’)는 지난 1일(수),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되었다. □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하였다. □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역사, 문화가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되었다. □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걸쳐 15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월)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