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월)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는 지난 1일,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했다.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강남구 신사파출소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달빛아래 순찰간담회’에 참석해 합동 방범 순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순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신사동 자율방범대, 신사동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력 방범을 진행하여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신사동 관내 현황과 합동 순찰 추진 배경을 공유하며 각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과 강남 상가, 먹자골목 일대, 신사역 주변의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 일대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사당역 일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우수유출저감시설들을 설치할 계획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관악구에 위치한 수방사를 방문해 서울시(치수안전과)로부터 우수유출저감사업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 시 계곡수 유출이 발생하는 사당천 상류 계곡과 유출수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류 예정지 등을 일일이 수방사 관계자들과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동작구 141.5㎜/h)로 인해 사당-이수 지역 일대에 대규모 침수피해(주택 및 상가 침수 :서초 2,651호, 동작 5,834호)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서울시-수방사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수방사 내 건물 옥상, 연병장, 관악산 계곡 등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당천 상류 유출량의 약 30%를 저감하고 저류조 신설 등으로 최대 7만 2,270톤(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 빗물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은 30일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마련한 민간·공공기업 장애인선수단 활성화 선포식에서 후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대한항공, SK에코플랜트, 코웨이, 넷마블,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의 선수단 창단 동행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장애인실업팀 창단 확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 활성화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 중 28개의 동행기업은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현재까지 38개소 77팀 283명의 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실적과 함께 도교패럴림픽, 아시안패러게임, 패럴림픽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제무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종환 위원장을 필두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지도자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에 힘써왔다. 선수단 동행기업 표창장 수여에 앞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주한영국대사관·덜위치서울영국학교·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FDI와 글로벌 교육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하여 주한영국대사관, 서울시청, 서울 소재 주요 외국인학교 및 학부모, 주요 외국상공회의소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점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 기업, 외국주재원,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이날 축사를 시작하며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님과 굳믄더 헤이그너 욘손 덜위치서울영국학교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터널 중 홍지문·정릉 터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종로~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지문·정릉터널 방문하여 풍도 등 방재설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종로구~서대문을 잇는 홍지문·정릉 터널은 각각 1,890m, 1,650m이고 하루 13~14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 속 터널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홍지문·정릉 터널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감시 및 초동조치, 설비점검 및 정비, 시설물 순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지문·정릉 터널은 방재등급 2등급 터널로 45m간격으로 소화설비와 진입차단시설·정보표지판이 터널당 2개씩 설치되어 상황실 원격제어 및 현장제어가 가능하며, 환기설비(축류팬) 16대, 피난연결통로 총 5개소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영동대로에 위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업무보고 및 진행사항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및 관광, 여가시설 등을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착공 시작됐다. 공사구간은 봉은사역 사거리~삼성역 사거리로 복합환승센터 580m(지하5층), 철도연계구간 420m이며, 2028년 완공 예정(’24.4월 기준)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상에 그린랜드(광장), 라이트빔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엔 중앙버스정류장 및 2호선 삼성역 대합실, 지하 2층엔 공공 상업시설, 지하 3층에는 버스주차장, 지하4층은 위례신사선 승강장 및 환승공간이 지하5층에는 GTX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시 핵심교통 및 시민 중심공간은 물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글로벌소통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겠다던 서울시의 대관람차, 트윈아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1조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우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중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현장상황실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중인 신림공영차고지 및 빗물저류조를 직접 시찰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내 공사장과 근로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완료되면 버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관악권역 버스 차고지 부족난이 해결되고 하부에 설치된 빗물저류조로 인해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이 높아져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지상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임시 사용할 계획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