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저 또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7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서 진행된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조성을 위한 개최를 축하했다.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재현)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맞아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 △교육·문화 △일자리 △인식개선 4개 주제로 구성되며 장애 체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문화 예술 행사 등 50개의 프로그램 부스가 구성되어 진행됐다. 올해 누리 축제는 사회적 동행을 위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IT를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 장애인 취업 상담 및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장애 체험 및 교육과 함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의 다양한 장이 마련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누리 축제가 진정한 장애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8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신베이구(창저우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공무원단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참석해 신베이구 공무원단에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는 난징과 상하이 사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공업도시이다.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지구로 지정한 신베이구는 창저우시의 핵심지역으로 꼽히며, 공무원단은 서울의 도시 관리, 특화 가로 조성 등 정책 벤치마킹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석 의원은 “창저우시 신베이구 공무원단의 서울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홍대 레드로드, 경의선 숲길 등 성공적인 특화 거리 조성 사례를 소개하며 방문을 추천했다. 중국 방문단은 “이번 방문이 서울시의회와 창저우시 신베이구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 의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김태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축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 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6일 오전 10시 서울한영대학교 운동장(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90-42)에서 진행된 에덴장애인복지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어서 와요, 에덴의 숲'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에덴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정휴)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와 함께 체험형 인식개선 행사 “어서 와요, 에덴의 숲”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3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 한영대학교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양질의 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운영을 위해 장애인 봉사자 21명이 구로구 자원봉사센터, 대한 적십자봉사회 구로 지구협의회, 서울 한영대학교 비꽃 봉사단과 재학생 등 비장애인 봉사자 81명과 함께 부스를 기획했다. 구로구 지역주민, 복지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기관 등 60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체험형 인식개선 부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자원봉사, 후원자들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18일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에서 서울의 관광·MICE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지원할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식과 상반기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촉식은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10명(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상담사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센터 운영현황 공유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은 풍부한 지식과 관광·MICE분야 자문 경험을 갖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특히, 분야별로 2019년부터 함께 해온 베테랑 위원들이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의 관광·MICE 기업들이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는 현안이슈 해결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관광·MICE기업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4가지 전문분야(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심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유보통합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대응과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반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 보육, 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과 재정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 라고 하면서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기반이 되기 바란다” 며 개회사를 전했다. 1부는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발제 △주혜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됐다.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