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제1토론자로 참석, 한강 수상활성화의 주요 키워드로 ‘환경’과 ‘안전’, ‘균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노원3, 더불어민주당))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주제발표 아래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총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박춘선 의원은 한강을 “엄마”로 정의했다. 엄마와 같은 한강이 모든 시민이 사랑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3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30일에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조성 현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조성한 공원으로 ’19년 5월 정식 개원(’18.10.시민개방)하여, ’24년 5월 누적방문객 3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온실은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온실로 열대지역과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은 ’17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강서지역 6만8천세대에 열공급 중에 있으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통해 2027년도까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강서지역 7만 3천세대에 안정적으로 열공급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박미성 원장)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입장객(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10월 운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톤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되어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단지 6개월 만에 제작되어 출퇴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함께 상정된 소방청의 50톤급 소방선박 교체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정 1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 원이며 전체 사업기간 3년 중 선박 건조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의 비용추계서’와 ‘리버버스 재정수지분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프리랜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국세)는 연간 1조가 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박유진 의원 주관으로 열련던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근거로 볼 때 2021년 기준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이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 추가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노력을 요청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해 2016년 사옥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껏 터파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1조 70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공기여 이행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며 계획이 크게 변경된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의 지표분석 시, 다각도 분석과 종합적 진단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의 내용상 보완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 개발된 ‘약자동행지수’ 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증감을 분석,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 정책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지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가 고용지원을 통해 취·창업하는 비율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4월29일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를 재정비한 '원더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과천시장 등이 함께했다. 원더파크는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 공간에 약 1,500평 규모로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테마파크 시설이다. - 전시체험 공간은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위대한 숲' - 해저ㆍ사막ㆍ극지방을 바탕으로 한 '실감형 놀이터' - 대기오염 및 쓰레기로부터 지구와 북극곰을 구하는 '얼음공원' - 우주를 배경으로 한 '춤추는 우주' 등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해 작용하는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해 능동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체험형 테마파크이다. 특히 20여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가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어 만들어진 원더파크는 새로운 동식물을 만나고 자원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획기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양순 위원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부지선정에 대해 윤영희 의원은 “2차 병원으로 건립 되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의 특성상 3차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부지선정에서 평가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희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4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사절단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니콜라우스 오버칸들러 국장, 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올리버 호흐 본부장, 독일 국제협력공사 알렉산더 폰 몬샤우 국장,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본 간담회는 독일 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의 중복’ 건 등을 적절히 조치했는지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던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 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 고 말하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