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양 안전‧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최신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조선 분야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활동할 21명의 민간 전문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대응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으며, B지역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생들이 수의분야 공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본부 견학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4월 17일 10시에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과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화종 사업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 본 사업단에서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검증 등 세부 과제의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 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하며,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신약개발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층 발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이번엔 어린이 교통안전 수호자로 나섰다. 정의와 안전을 지키고, 사람들의 걱정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해치가 시민들과 만나는 '돈워리, 비해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해치(탈인형)가 직접 서울시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나가 교통지도에 동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4월 셋째 주 서울시 안전주간에 맞춰 4월 16일부터 시작해, 4월 말까지 성수초, 경인초, 옥정초, 도곡초등학교 등 서울시내 초등학교 7개소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메시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교통안전수칙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손팻말을 준비했다. 학교 앞 정문,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지킴이’ 띠를 두른 해치(인형탈)와 서포터즈가 이 손팻말을 들어,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수칙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만난 성수초등학교 이규희 선생님(32)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등하굣길이 해치와 함께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매주 금요일 밤이면 서울 전역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시립문화시설 9곳을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특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 사업 시행에 나선 가운데, 그 첫 행사로 ‘해설과 이야기가 함께 하는 문화의 밤’을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문화의 밤'에 참여하는 시립 문화시설은 박물관 4개소(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미술관 1개소(서울시립미술관) 역사문화시설 3개소(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세종충무공이야기) 도서관 1개소(서울도서관) 총 9개 시설이다. '서울 문화의 밤'은 야간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발맞춰 마련됐다. 시는 재미있고 편리한 야간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해 음주·유흥 위주의 야간활동을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서울의 도시 매력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시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야간활동 활성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68.9%)가 ‘서울시의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주말, 여의도한강공원이 러닝(Running)과 롤링(Rolling)으로 뜨거워진다. 5월 여의나루역에 선보일 예정인 ‘러너스테이션’ 조성을 기념하는 축제와 함께 휠체어부터 자전거·스케이트보드·롤러스케이트까지, ‘바퀴 달린 탈 것’이 모이는 전용공간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4월 20일 12시부터 여의도한강공원(이벤트광장 일대)에서 3천여 명이 함께 달리며 기부하고 소통하는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14시에는 마포대교 하부에 ‘여의롤장’도 개장한다.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은 ‘8K 오픈런’을 메인으로 진행된다. 여의나루역(이벤트광장)~서울교~민속놀이마당을 거쳐 출발점까지, 여의도 둘레길(8.4㎞) 달리는 ‘8K 오픈런’은 걷는 만큼 기부금이 적립(1㎞당 100원씩)되는 ‘기부 챌린지 런’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참가자 접수 하루 만에 3천 명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8K 오픈런’은 LG전자 후원을 통해 8.4㎞ 완주 시 1인당 기부금 840원이 적립돼 장애인, 운동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회 ‘2024 서울 고품격 관광 포럼(Seoul Luxury Tourism Forum)’을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에서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포럼에는 관광업계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서울 고품격 관광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3·3·7·7 관광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국제 럭셔리 관광시장 전략 방안을 토론하고 민관협력으로 달성해야 할 국내 고품격 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3‧3‧7‧7 관광시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의 여행 형태가 일반적인 명소를 관람하는 단체관광 위주에서 소규모 개별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의료관광(웰니스) 등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럭셔리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럭셔리 관광시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세계 시장조사기관인 아큐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 서울시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22일부터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 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1월), 면접(2월), 교육(3월)을 거쳐 전문 강사 30명을 위촉했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